조국 사태와 DJ.盧 악몽
조국 사태와 DJ.盧 악몽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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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장관임명강행은 문재인 정권 命 재촉이 될 것

문재인 정권은 각종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녀입시비리 및 장학금부정수급, 웅봉학원재단비리, 가족사모펀드 등 ‘부정비리종합세트’로 드러났는가 하면 사회주의자임을 자처 하는 조국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과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는 반대기류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 정면 돌파를 노리고 있다.

“검찰개혁의 소명 때문에 처가 기소가 돼도 물러날 수 없다”는 조국이를 위해 소위 여권 친문세력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조국이 살리기에 광분하고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의원은 물론 정가에서도 박원순.이재명.이재정. 조정래 등 좌파성향으로 알려 진 원외인사들 도 일제히 조국 편들기에 나서 문재인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부정비리 종합세트로서 언제 검찰수사 도마 위에 오를지 모르는 조국이 법무장관 기용에 문재인 정권의 명을 걸려는 듯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납득이 안 간다. 항간에 유포 되고 있는 소문처럼 검찰개혁을 넘어 연방제(적화)개헌에 총대를 멜 최적임자로 여기기 때문인지,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는지는 분간이 안 간다.

야당은 물론 대학가를 포함 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카드를 놓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조국의 집념인가? 문재인의 집착인가? 민노총 등 종북진영의 압력 때문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밝힐 수 없는 제3의 커넥션 때문인가? 문재인이 이러저러한 의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 놓으리란 기대가 없는 가운데....

문정권이 김정은의 직접적 간섭이나 간접적 압력에 놀아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DJ 정권과 노무현이 공사 인사에 대한 북한 노동당총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골적인 간섭 및 직법적 압박에 시달린 사례 몇 가지가 떠오른다.

사례 #1) 적십자사총재 일본의 피신 후 전격교체

2000년 8월 1일 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한 고 장충식 씨는 8월 15일 제 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 와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북측의 궁핍상을 눈으로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털어 놓은 것이 빌미가 되어 북측의 반통일분자라는 생트집에 부딪치자 해명서한을 보내는 등 벼라 별 짓을 다하고 2000년 11월 29일 2차 이산가족상봉기간에는 일본으로 도피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장충식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양쪽의 이질성과 체제에 대한 우열을 비교 할 수 있는 거울” 이라고 한 발언에 대하여 "장충식이 있는 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둥 엄포를 놓고 북적 위원장 장재언이란 자가 11월 29일 2차 상봉행사 중 “장충식은 罪에 죽고 올바르게 재생해야 한다”고 악담을 퍼 붓고 생떼를 썼다.

이에 당황한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다가 장충식 총재가 내외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2000년 12월 23일 사표를 던지자 김대중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회의 대표 출신 서영훈에게 낙하산을 태워 적십자사 총재로 내려 보냈다.한마디로 김정일의 압력에 김대중이 찍소리 못하고 굴복한 것이다.

사례#2)통일원장관교체

그에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김대중 정권 후기인 2001년 9월에 취임한 전문외교관 출신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 6차 남북 장관급회담(2001.11)에서‘상호주의 원칙’확립을 요구 했대서 이를‘반통일적이라고 트집을 잡는 김정일’에 굴복하여 장관 취임 불과 넉 달 만인 2002년 1월 28일 홍순영 통일부장관을 해임하고 정세현(현,민주평통상임부의장)으로 갈아 치우는 생쑈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DJ가 임명한 정세현을 노무현정권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연임시켰다는 것은 DJ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도 김정일 손아귀에 놀아났단 뜻이다.

사례#3)현대아산 김윤규 복직 강요

김정일이 2005년 7월 16일 현대회장 현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정몽헌에 대한 추억담을 들먹이면서 현정은 회장에게는 백두산관광에 개성 관광을 얹어서 선물로 주마고 이죽거리면서 회사 사정에 따라 8.19일자로 퇴진한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를 원상회복시키라고 생떼를 쓰며 기업체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 측에서는 “북측이 김윤규 부회장 사퇴에 대한 처리를 요구 중이며, 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양측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다”고 말했다. 그는“아태(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뿐 아니라‘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민경련(민족경제연합회) 등 모든 대남사업 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DJ와 노무현 시절 대한민국의 장관급 인사에까지 김정일의 손길이 닿고 노동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인정하기 싫고 인정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사실이 그랬다는 얘기다.

그렇다!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강행은 조국이 비록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한 사노맹출신 사회주의자일지라도 법학자로서 검찰개혁의 소명과 열망 때문이요 촛불의 압력과 문재인의 소신일 뿐 김정은의 압력이나 북한 노동당의 간섭과는 1,000% 무관하기를 빌고 또 그러리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최선의 선택은 조국 후보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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