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무기개발 자금으로“
"개성공단 임금, 무기개발 자금으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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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9호실 관리 ”지도자 통치자금 등 전용“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6일 VOA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39호실로 전달된다는 항간의 의혹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를 통해서 39호실에 들어가고, 또 39호실에 들어간 자금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며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은 핵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노동당 운영자금으로도 쓰이고 치적공사에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도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핵무기 개발 전용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권의 수입원으로 삼는다”며,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간다”며 “누가 임금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8조d항에 따라 그 돈이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수입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미북 비핵화 합의를 견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론되고 한국 정치권과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이에서 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그동안 등한시돼 온 작업 현장의 근본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리정호 씨는 노동자 임금 전용과 폐쇄된 근로 환경은 개성공단을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39호실에 근무할 때 개성을 특별 관광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거쳐갔다면서, 군인들의 감시 하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마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북한 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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