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내부에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대립된 통일론이 있다.

하나는 이른바 평화통일론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 불가론 즉 멸공통일론이다. 적어도 필자의 관점으로는,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 두 가지가 다 엄밀히 말해 사실상 망상에 가까운 허구이며, 바로 거기에 통일 문제의 진짜 문제가 있다.

막연한 평화통일론은 그 자체가 그럴듯한 포장으로 하나의 집단적 착시(錯視)현상과 그에 따른 신기루를 쫒아가고 있다 할만큼 본질상 지난(至難)한 과제이다. 아래 인용한 것과 같은 (조선일보식) 멸공통일론은 실은 숫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치졸하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력들이 엄존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측들이 적지않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에 주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오밤중에 굳이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런 류의 선동구호가 꼭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몇 시간 전에 전철역의 간이서점에서 우연히 '월간조선' 표지 광고 타이틀로 나온 "세계적 테러범 김정일을 처단키 위해서는 동북아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야..." 운운하는 대목을 보고 미루어왔던 이 글을 쓰기로 작심한 것임을 말해둔다.

- 왜 허구이며 망상인가? -

우선 이른바 평화통일론부터 검증해 보자. 말이 쉽고 좋아 평화통일이지 실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이 정직한 실토일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것과는 어떤 면으로도 비교가 안되는 것이며 비교할 생각조차 말아야 그나마 실낱같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과 크게 다른 것은 독일에는 동족 상잔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서독과 남한, 동독과 북한은 모든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구만 해도 서독은 동독의 4배에 달한다. 여기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독과 남한의 현격한 차이를 단지 각종 통계상의 수치로 나타나는 국력 차이만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코 수치화할 수도 없고,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과 문화, 체계적인 준비과정 등등 모든 면에서 족탈불급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 역시 동독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된 데다가 전무후무할 만큼 기형적인 체제인 북한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그나마 실낱같은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만이 통일이며 그리될 수밖에 없다. -

남과북의 소위 최고 당국자들은 무려 수 십 년에 걸쳐 상대에 대한 흡수통일론을 극구 부인, 부정하기 바쁘다. 그들은 연방제니, 연합제니 무슨 3단계통일론이니 별의별 수선을 다 피우고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거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어들은 양쪽의 기득권 세력들이 짜낸 對內外에서의 명분용이거나 하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왜인가? 무엇보다 통일과 연방혹은 연합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통일로 가는 한시적 과도기로서의 연방이나 연합의 개념은 그래도 용인될 수 있으나 그자체가 통일은 아닌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 해도 통일이 그토록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 시작은 물론 좋은 게 좋은 걸로 출발해야 -

앞에서 적시한 사실만으로도 평화통일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것인가를 대강은 실감할 수 있다고 믿거니와 더욱더 어려운 것은 그토록 극히 어려운 일임에도 우리는 결국 평화통일로 가야 하며 길은 오직 하나 외길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북의 민족 대화해와 신뢰성 구축을 위한 첫 출발은 물론 좋은게 좋은 것이고 웬만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참으면서 허물까지도 서로 덮어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 어느 한쪽이 월등해야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생긴다 -

출발은 비록 호혜공존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나 어느 시점부터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래야 무슨 결말이 나는 것은 예외없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며 역사의 순리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라. 양쪽이 서로 그 나물에 그 밥, 누운 돼지, 달아놓은 돼지 꼴이거나 도토리 키재기여서야 어느 천 년에 통일이 될 것인가?

- 무게중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

남쪽의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또한번 절대 착각해서는 안된다. 알량한 경제력의 우위 따위만으로는 결코 무게중심의 축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지금도 북에 비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월등한 경제력과 함께 유일 초강국인 미국의 보호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을 갖기는 커녕 오히려 전전긍긍 수세에 몰리는 당혹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대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며 무슨 까닭인가?

만약 남쪽이 앞으로도 마냥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쪽이 어떤 커다란 계기에 의해 어느 시점부터 지금의 중국만큼이라도 개방,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의 가속도를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야 말로 무게중심은 북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고 그리되어도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남쪽이 이제부터라도 미국과 일본의 예속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최소한 4대강국에 대한 균형외교,등거리외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뿌리깊은 부패구조와 일제잔재를 근본적으로 과감히 혁파, 청산해 나간다면 북쪽은 도저히 남쪽의 상대가 되지않을 만큼 무게중심은 당연히 남쪽으로 기울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과감한 민주화의 노선을 택하지 않는 한 북쪽의 족벌체제는 존립근거를 결정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수치상의 경제적 우위만으로는 결코 민족사적 정통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정통성이란 결국 자주성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며 자주적이지 못하고서는 통일에서의 주도권, 리드쉽,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가? -

대답은 너무도 명쾌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은 막심해지고 그것은 곧 외세에 의해 남북한 모두가 또다시 농락되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국회의원 한 석 때로는 구청장 하나를 뽑는데도 정권이 사활을 거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냉혹한 정치의 세계인데 남과북 어느쪽에서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 통일 후유증 최소 1백년은 지속된다 -

앞에서 말한대로 어느 한쪽이 확고한 도덕적, 현실적 우위를 점하고 그런대로 무난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반도에서의 통일 후유증은 최소한 1백년은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열거한대로 남북한의 경우에는 동서독에 비할 수 없을만큼 상처가 크고도 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남과북은 조선왕조 5백년동안에도 깊은 골이 있어왔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더욱더 문제일수밖에 없다]

- 굳이 연방,연합제 안해도 같은 효력 발휘할 수 있다. -

서로의 불신감이 아직 너무도 깊은 마당에 피차 껄끄러운 연방, 연합 문제를 굳이 구체화할 필요도 없고 아직 단계도 아니다. 우리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최종적으로는 남과북이 자웅을 겨루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때 되더라도 일단은 비장한 각오와 인내심을 갖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서로를 감싸고 굳게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남과북이 심기일전하기만 하면 뭉칠 수 있고 현 단계에서 뭉칠 수 있어야 비로소 연방, 연합도 꼭 필요하다면 가능해질 수 있고 통일도 가능햐진다. 과연 구체적 연방, 연합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으로라도 남과북의 뭉치기가 절실한 것이다.

-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할 두가지 남북 합작 -

그 첫째 과업은 남과북이 대일(對日)관계에서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정책연합이다.

그 둘째 과업은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상호감축 문제만은 미국을 비롯 어떤 외세의 개입도 완전히 배제하고 남과북이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합의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남북합작이 차질없이 성취되면 주한미군 문제도 아주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남과북은 비로소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되고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통일은 고사하고 결국 남과북은 동반몰락하여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이 약체화되고 말 것인 바 그것은 결국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강토 전체가 또 한번 외세에 짓밟히고 능욕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단기4334[서기 2001]년 9월21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김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