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 재편 요구 힘 실린다”
“한미 군사동맹 재편 요구 힘 실린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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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 연습’ 오해 대규모 훈련 중단 등 주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요구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건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 때문이다.

“참모들이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해 수정된 형태의 훈련이 이뤄졌지만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문제의 발언은 동맹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워싱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미-한 군사동맹 조정’ 요구에 힘을 싣는 계기도 되고 있다.

두 나라 간 통합방위작전 역량 강화 필요성과 동맹의 상징성을 무시한 ‘트럼프 식’ 화법은 걱정스럽지만, 북 핵 협상에서 미국이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준비태세 현대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겹치는 측면은 주목해야 한다는 실용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냉담함’을 비판하느라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까지 일축해선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대표된다.

그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여부는 논의해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군 최고사령관이 긴장 국면에 있는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자국 군의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공연히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와 맞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또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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