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정의 연장을 촉구했다고 VOA가 29일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한미일 삼각 국방 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미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 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한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과 안보 유대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는 현재의 관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미일 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한미일 세 나라가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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