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하려 지소미아 폐기?
조국 구하려 지소미아 폐기?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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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탄·한미동맹 약화 부를 것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했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이하 시민연)는 연구소는 23일 “정부가 북핵 폐기는 이루지지 않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성급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취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반일-탈미-접북-친중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은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안보에 공히 기여하지만,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로 한국은 인적정보(HUMINT)에 앞서나 전자정보(ELINT)에서 뒤지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에서 얻는 정보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과연 일본과 관계가 벌어진 한국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민연은 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라며 “만약 한일관계가 소원해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인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또한 지금은 한·미·일의 견고한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협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으로 규탄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다가 시한 이틀을 앞두고 느닷없이 파기로 돌아선 이유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나 반일 민족감정을 부추겨 지지율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파당적 매국행위로 구한말 왕실과 일부 지배층의 작태와 다를 것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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