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美전문가 曰 "한국의 안보 크게 약화 시키는 실수"
지소미아 파기, 美전문가 曰 "한국의 안보 크게 약화 시키는 실수"
  • 황인영 기자
  • 승인 2019.08.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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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파기 (사진 :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사진 : 청와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최종 파기 결정이 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을 지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한국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맥스웰 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서로 다른 첩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어 상호 정보를 보완하고 강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 만이 갖고 있는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한국이 조기 경보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정보 분석력과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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