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지난 7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씨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며 소송을 진행 중 1심은 패소하고 2심 진행 중 어린아이들을 4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인천공항에 머물게 하고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에 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내 놓았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난민신청만 하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심각하게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루렌도와 같은 조건의 사람은 40만명 최근 중국의 전능신교로 박해받아 난민신청이 요하는 사람은 4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의 그 누구든 난민이기만 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할 수 있는지금의 난민법은 심각성을 문제 제기 하고 있다.

가짜난민신청은 당연히 문제지만 진짜난민신청도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진짜난민이 몰려들어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최초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1년에 1,000명 이하의 난민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어졌으나 작년 한해만 16,000여명의 난민신청이 이뤄졌고 수많은 가짜난민과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한민국에 가짜 난민 신청하는 유형에서 보게되면 첫째 이민의 방법으로 난민 신청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면 사유를 만들어 난민신청하면 된다.

둘째 취업의 수단으로 난민 신청한다. 합법적인 취업비자 신청보다 간편하고 더 많은 직업선택의 기회, 더 많은 체류기간 운이 좋으면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생활할 수 있다.

수많은 나라 중 상당한 비용을 드려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구지 오는 이유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국인과의 동일 급여제공으로 외국인들이 살기에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았다며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와서 “ 나는 난민이라고, 앙골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 주장하며 인천공항에 7개월 이상 머무르는 루렌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부인과 어린 아이들 4명 총 6명이 인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다.

2019년 8월 5일 루렌도 은쿠카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또,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인권위 진정…"아동권리 침해" 뉴시스 2019.08.08) 주요골자는 루렌도씨 자녀들이 10세 이하인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입국 허가를 권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한민국이 아동학대중이 아니라 공항체류중인 루렌도와 인권단체가 아동학대중이다.뉴시스의 기사 내용 중 "대리인으로는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참여했다. 이들은 루렌도씨 가족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받는다고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사실은 루렌도의 아이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첫째 저 부모들이다. 얼마든지 콩고로 돌아갈 수 있다. 아동학대의 책임은 첫째 부모에게 있다. 둘째 당장 저 인권단체는 아동 학대를 멈춰라 아이들을 위한다면 지금처럼 1심, 2심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일단 콩고로 보내라 유엔에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아동을 학대한다고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저 부모와 지금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인권단체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신의 자녀였어도 그 아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백번 양보해 맞는다고 해도 자신들의 입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당장 콩고로 보냈어야 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가짜서류들 (재직증명서는 본인도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은행잔고증명도 가짜로 보인다고 했다)을 우리 대사관에 제출하고 문서까지 위조한 사람이 떳떳하게 인천공항에 그것도 허가되지는 않는 공간을 떼를 써 점거하고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사건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느냐 아니냐의 심각한 사안이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그 수많은 나라 중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에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난민신청이다." 라며 ”루렌도와 인권단체들은 아동학대를 그만 멈추고 당장 루렌도는 콩고로 돌아가고 인권단체들은 루렌도가 콩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꼬집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