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반민특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21세기 반민특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0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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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단신 하나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서울대학생들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 학생들에게 “태극기부대 같은 극우”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 비판했었는데. 결국 조국이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인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웃기는 것은 2017년 이뤄진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는 탄핵 여파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조국이이 1위에 오른 것이다.

뒤이어 2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고 그 귀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달리고 있다.

이번 투표는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순위가 바뀔지 아니면 조국이 끝까지 1등을 처지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이 1등의 타이틀도 부끄럽지만 조국은 2017년에 1등을 했던 우병우를 조롱하듯 한다. 결국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 부메랑이 됐다.

조국은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연설에 나타난다.

당시 조국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습니다. 3위는 조윤선, 2위는 김진태, 1위는 우병우입니다”라고 밝힌다.

조국은 이어 “김기춘이라는 분은 1·2·3위의 서열을 훨씬 넘어서 저희 학생들이 서울대 최악의 동문 ‘멍에의 전당’에 올랐다”고 말한다.

얼마나 웃기는가. 2017년에 자신의 입으로 1, 2, 3위를 조롱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그 1위를 자신이 차지하고 2위 3위를 모두 여권 인물들이 차지했으니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살아오면서 1등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질주해서 1등을 끝까지 차지하시기 바란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어제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다. 영화 제목이 ‘암살’이었는데 물론 신작이 아닌 전에 했던 영화다.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독립군 3인이 일본 사령관과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모습을 그려낸 영화였다.

사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갚게 빠지지 않는데 이 영화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 눈이 빠지라 봤는데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바로 밀정 역을 맡은 이정재의 마지막 대사였다.

당시 반민특위 재판장에서 친일 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독립군이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독립군이 이정재를 죽이러 와 ‘왜 동료를 팔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몰랐으니까.”

영화를 보면서 당시의 처절한 우리나라의 모습과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고귀함 그리고 당시 친일 행각을 펼친 밀정들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아 오랜만에 영화를 재미있게 본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가 취해진 이 시점에 예전과 같은 반민특위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의미와 근거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 어느덧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참 아니러니 한 것이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리의 피해와 대응 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너나 할 것 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모습만 보는 것 같다.

이쯤 되니 오히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를 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스스로도 어처구니없는 의심까지 생기게 된다.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청와대에서 또 기업인들을 호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논의 주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하루하루가 바쁜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자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라면 기업인들도 당연히 반기며 청와대의 호출을 반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인들의 심정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십분 이해가 간다. 지금 무언가 역할이 바뀐 것 같지 않나?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보자. 극일·반일과 같은 외침을 하는 것이 기업인가? 정치권인가? 이것이 지금 일본에 대응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지는 대목이다.

생각해보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재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인가? 청와대인가, 국회인가? 아니다. 바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총수가 직접 나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기업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뒤에서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실력으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산화를 하자는 것이다. 당장 6개월 후면 소재가 없어지는데 1년, 5년 후를 이야기 하니 기업인들의 머리에 들어오겠나?

한 술 더 떠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일본에 의존해 온 것을 많이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업 탓'을 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막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사진전시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기술 자립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기 시작한 것 같다"며 "모 그룹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청이 서울 도심에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내걸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관제 반일 운동’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5시간여 만에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중구청장이 한 일인데 서 구청장은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며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함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깃발을 내건 이유를 밝혔다.

왜? 그렇게 강한 의지 보여주고 싶었으면 논란이 벌어지든 말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스운 꼴만 당한 것 같아 씁쓸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반일감정이 사회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친일 잔재인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친일활동을 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주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안민석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일 경제전쟁 국면은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최적기라면서,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꺼내 국민에 판단을 맡겨보자”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안 듣는 것이 좋아 말하지 않겠다. 하여간 '애국가 제정위원단'의 구성을 제안하는 교수도 있었다.

안민석이 자료집 축사를 보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며 “2009년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안익태 작곡가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그동안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애국가’의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친일잔재청산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며 “공청회는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제의 잔재를 다시금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은 친일 잔재를 말하려면 문재인, 유시민, 종동영, 박원순 노무현 이런 사람들 부친, 할아버지들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이것부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집권 여당의 반일에 대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도쿄여행 금지 검토 등 연일 감정적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에서 급기야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 대표가 “스포츠 교류는 별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거의 막무가내 형국이다.

보이콧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이는 신동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다. 신 의원은 “조만간 당정 협의가 있을 텐데 도쿄 올림픽 보이콧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별도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해 보이콧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일 강경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복심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힘을 보태며 “도쿄 올림픽은 일본 스스로 ‘후쿠시마산 식탁’을 꾸미겠다고 한 것 아닌가. 일본은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고 가세한다.

지금 집권 여당 마음이 급하다.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급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 했으니 나도 하나 해야겠다며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두 반일감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고 나올 태세다. 지금도 국가의 명예와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있지 않다.

그제는 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의미 없는 말버릇”이라고 해명까지 하며 과거 사례까지 공개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놓치지 않고 JTBC는 뉴스에 내보냈고, 이에 대해 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런 표현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일이고, 이런저런 경우를 일일이 들어가며 해명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참으로 안쓰럽다”라고 비판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 하나에 말꼬리를 잡고 ‘니가 친일이니, 반일이니’ 하는 말싸움 그만 좀 했으면 한다.

아니 말싸움을 하더라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말싸움을 한다면 아무리 싫어하는 이 정부이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두 손 들겠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 않는가? 마치 앞서 말씀드린 ‘암살’ 영화 속의 모습처럼 반민특위를 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더구나 옛날보다 더 무섭다.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하면 애국자도 친일파로 만들어버릴 기세다. 어떻게든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본심이 너무나 보이고 있다.

나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이 정부가 여당이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했기에 지금 같은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뻔뻔하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문 정권 출범 이전부터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약해진 경제를 문 정권이 이상한 실험 한다면서 자신들의 시험의 장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는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내려가는 기상천외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 '경제할 의욕' 자체가 꺾여 버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성장은커녕 오히려 역주행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경재 정책을 비유하여 ‘마차가 말을 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 정부가 울부짖던 이 정부의 표어와도 같던 평등 정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사정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다. 소득 주도 성장과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정책들이 2년 반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금 같은 사태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민노총은 경제를 말아먹을 태세인데 이 정권은 그 민노총의 비호세력처럼 보이며, 오히려 노조를 비판한 기업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이전, 인도네시아 이전이 일상적 화제가 되었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신산업은 규제와 기득권 저항에 막혔고,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마치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듣는 척하지만 역시나 방관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곧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핸드폰 배터리가 1% 있다고 생각해 보라. 거의 핸드폰 사용 못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실질 내용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TV쇼 위주이며, 불려 다니는 기업인들은 언제나 계속 엑스트라다.

미래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으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50년 전, 100년 전 일을 꺼내어 국민들만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세금 살포와 노인 알바로 일자리 숫자 속이는 통계뿐이며, 출산율은 '0'(제로)를 향해 추락하고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도 쉴 사이 없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며 나라를 말아먹는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자원 없는 나라가 두뇌를 에너지로 만든 세계 최고 기술을 버리고, 싸고 질 좋은 전기라는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인재를 축출하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라는 멀쩡한 기간산업체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탈원전이란 국가 자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한전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한전공대를 지으라고 하고 있다.

제일 심각한 것은 2년 반 만에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눈만 뜨면 아침 인사와 함께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도, 미국 대통령은 '북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에게는 3불(不)로 군사 주권까지 내줬는데도 영공을 넘보고 있으며, 이제는 러시아까지 한국 공군이 계속 방해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외교장관은 청와대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만 있다.

사실 제일 어이없는 것은 허구로 만든 영화들이 나라를 흔들고 언론은 정부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응원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검사들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할 판사들은 대중에게 영합하고 있다.

국가 위기의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이 오히려 위세를 부려도 야당은 자신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하여 대안으로서 존재감도 없다. 그러니 정권이 잘못해도 벌도 받지 않으며 갖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무시하고 인사 발탁을 하고 있다.

이러니 이렇게 많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이제는 친일과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마치 자신들이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다시 앞서 말한 ‘암살’ 영화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다. 친일 행각을 펼친 이정재가 ‘몰랐으니까’라는 말로 용서를 받을 수 없듯이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에서 ‘몰랐다’라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라가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21세기 반민특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해방이 될지 몰라 어리석은 짓을 한 영화의 이정재의 배역처럼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반일을 외치는 진정한 독립군과 애국자들에 의해서 ‘몰랐다’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내가 잘났다, 니가 못 났다’하는 구시대 발상을 접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꼭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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