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VOA가 8일 전했다.

최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과 지금은 자유법으로 대체된 테러방지법, 즉 애국법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법원 입장문에는 북한이 이 중국 은행들을 통해 진행한 모든 거래는 미국 달러로만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법원은, 이 북한 유령회사가 오로지 북한 정권의 미국 달러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북한 유령회사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2012년 10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680건이 넘는 국제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중국 은행들에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친 북한 유령회사와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들 중국 은행과 북한 간 거래가 적어도 5년 간 진행됐을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의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중국 10대 은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