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국 위기 때 美 작전에 긴요”
“지소미아, 한국 위기 때 美 작전에 긴요”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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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땐 삼각 동맹은 물론 한국 안보 크게 약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병력 지원을 위해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가 큰 역할을 한다며 지소미아 즉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사정권 하에 있는 김포와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 이외에는 한국 내 상당한 규모의 비행장은17개에 불과하다”며 “미군을 신속히 배치하기에 부족하다”고 발했다.

그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북한의 침공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행장과 항만 상황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은밀히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한다면 개방된 통신 체계가 아닌 비밀소통 창구를 가동해 일본 비행장 등에 배치한 미군의 한국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16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상군, 해군, 공군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천 대 등 미군 지원군의 증강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병력 지원이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을 지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 지역의 휴고 김 전 워싱턴버지니아대학 교수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우수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해 한국의 휴민트 즉 ‘인적 정보’ 위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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