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군사적 위협은 북 핵 협상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우리의 초점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아니라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압박보다 외교를 우선시하는 실리적 접근법인데,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도 교착상태인 비핵화 대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핵화 협상은 별개이며,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무심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이라도 사거리가 길지 않다면 계속 실험해도 되며,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큰 실수라며 단거리 발사일지라도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핵 동결 협상 등 외교적 접근법에 무게를 둬왔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역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한국과 미국은 보다 결단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 위협에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형태의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직 관리들은 이처럼 북한의 군사 위협에는 한미 양국 또한 군사적 방어 태세 강화로 대응함으로써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미 행정부가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정상적인 연합훈련 일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명한 지침 또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