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앞에서 눈물과 절규를 쏟아내는 아파트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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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앞에서 눈물과 절규를 쏟아내는 아파트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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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청솔 5, 6, 7, 8차 아파트

 

원주시 단구동 청솔5.6.7.8아파트 세입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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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한번 안 가고 모은 돈으로 전세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어려운 환경에서 모른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다”

“원주시장은 어려운 세입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등 31일 아침 9시부터 원주시청앞 광장에 모인 원주시 단구동 청솔 5, 6, 7, 8치 아파트 세입자들중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젊은 세입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의견 발표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여 집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997년과 1999년도에 구곡지구와 단관택지 지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이곳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중 (주)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중 민간업체인 A사가 2009년~2010년에 매입하여 관리하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업체의 자금난으로 전세계약이 끝난 100여세대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아니라 앞으로 권리마져 잃을 처지에 있자 원주시청을 찾아 대책을 호소하며 하소연을 한 것이다.

위 아파트 관련 세입자들은 청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전세금에 대한 반환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집단 행동을 취 할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주시 단구동 청솔5.6.7.8아파트 세입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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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 입장은 “아파트가 매입임대주택인지 아니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에 원주시청의 판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일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입을 하여 원활한 해결이 될 수있다”라는 주장으로 원주시 입장이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와 유사한 아파트관련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매입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근거로 원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판례 : 대전고등법원 2006.1.19. 선고 2004나3183 판결)

그러나 원주시의 입장은 “그동안 세입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례등 검토를 하였으나 매입임대 아파트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세입자들의 손해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임대업자인 A사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위 아파트 세입자들이 90%가량이 30대~40대 초반이라는 젊은 세입자들로서 8,500여만원이라는 전세금은 평생을 모아온 정말 큰 금액이다. A사가 금융권에 근저당 2,500만원이 있어 이만 저만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원주에는 아파트의 공실세대가 현재 2,500세대이며 앞으로도 기업도시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당한 아파트 공실이 생겨 원주시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내림세를 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본 취재 기자도 눈물로 하소연 하는 10여명의 세입자들을 입장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먹먹해 지는 아픈마음이 지배를 하였다.

원주시 단구동 청솔5.6.7.8아파트 세입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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