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문 정권 정체성은 뭔가?
도대체 문 정권 정체성은 뭔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7.3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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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KBS 화면 캡처.
KBS 화면 캡처.

북한의 한국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막말, 망언도 모자라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목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마치 어른 앞에 무릎 꿇은 아이처럼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무대응만 하면 다행인데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행동과 어떻게 하면 대북지원을 통 크게 할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국제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던 국내산 쌀 5만톤에 대한 수령 거부까지 했지만 그냥 북한의 공식입장 확인 중으로 얼버무렸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유엔이 우려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를 우려할만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 인내심은 제주도 망부석을 초월한다.

오로지 “김정은을 믿는다”는 신념하나로 자존심, 배알, 성질, 국격까지 접고 혹여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 한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270억원 상당의 쌀 5만톤에다가 돈 95억원까지 줬는데 돌아온 것은 ‘미사일 발사’ ‘매일같이 쏟아내는 남한 맹비난’에 인도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쌀까지 안 받겠다는 배짱만 돌아왔는데 왜 벙어리 마냥 가만 있는가.

남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하면서 악담을 퍼부어대는 북한의 행태를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또 국민의 자존심은 어디까지 꺾을 것이며, 김정은 짝사랑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말 좀 해보라.

왜 지금 일본과 자유한국당에 보여주고 있는 총 공격태세, 비난, 막말, 심지어 절교까지 갈 것 같은 이런 자세 북한엔 왜 못 보여주느냐 이거다.

일본은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내년 총선에 써 먹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입이 더러워 질까봐 여기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의 고자세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한국당을 포함한 우파 진영을 문재인 정권 기조에 따르지 않는 세력으로 분류해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였다.

여기에 박자를 맞추던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반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놀음’이라는 말까지 꺼내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식이면 북한하고 정치하지 뭐하려고 한국당하고 정치를 하는가.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당 같다.

적국인 북한은 어떤 망발과 비난을 퍼부어도 “너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식이고, 한국당이 뭐 한마디 하면 이리 떼 달려들듯이 달려들어 깨물고, 물어뜯고, 잘근잘근 씹어댄다.

이런 식이면 야당이 뭐 필요 있는가. 차라리 국회 해산해버리고 문 정권 혼자 나라 이끌고 가면되지 왜 야당 때문에 속앓이 하나. 김정은이처럼 독재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나.

굳이 독재라 안 해도 지금까지 무소처럼 마음대로 해왔지만 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입을 닫고 가만있을 것 아닌가. 편히 지낼 수 없는 나라 누가 만들었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추한 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원망을 한국당과 국민들에게 돌리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그럼 야당이 정부여당의 잘못에 입을 닫고 있으란 말인가. 세 살 꼬마도 알 수 있는 잘못과 실정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왜 못 따지나. 왜 비판 못하고 왜 지적을 못하나.

야당 비판이나 지적을 받기 싫으면 정부여당 포기해야 한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쏟아냈던 온갖 망언과 망발, 막말 수준이하의 비판을 까마득히 잊었는지 정말 한심한 정부여당이다.

내가 보기에는 야당이 물렁해서 그렇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타 야당들은 야당이 아닌 범 여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지 색깔도 분명하지 않은 야당들이니 그렇다 치자.

그러나 한국당은 제 1야당답게 행동했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겁을 내는 야당이 돼야 할 텐데, 정부여당이 그저 심심할 때 한풀이 하는 타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가.

한미디로 졸로 본 것이다. 5.18공청회를 망언프레임으로 몰아 붙여 한국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보니 재미가 들렸는지 한국당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모조리 망언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행태를 고민도 없이 맏아들이다 보니 오늘날 한국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막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망언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당의 망언 프레임에 갇혀 자당의 의원들이 입에 쟈크를 채우는 것은 언 듯 보기에는 잘한 것 같지만 이건 실수 중 실수다.

야당의 화력이 뭐 있나. 선비처럼 얌전떤다고 정부여당이 업어주겠나. 입 밖에 없다. 매사 공격이 약하니 항상 반격이 돌아오는 것이다.

야당은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입으로 안 되면 몸으로 싸워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어슬픈 투쟁은 상처만 남긴다. 목숨 건 투쟁을 해야 정부여당이 꼬리를 내리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독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한국당 투쟁으로는 턱 밑의 수염 하나 제대로 못 뽑을 것이다.

잘 보라. 지금의 정부여당은 제 이익, 제 집단의 의견엔 단세포적 사고만 하고, 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논리만을 펴고 있지 않는가.

자신들의 주장은 모두 옳고 남의 주장은 모조리 무시해버리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르지 못한 학문으로 세속의 인기에 영합하려 애씀)같은 짓거리를 일삼는 인간들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엇이던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이 정권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국민, 서민과 일반 대중을 위한다며 말만 앞세울 뿐이었다.

뒤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더 채우고, 축적된 권력을 나눠먹기 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동원하며, 그것도 모자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야당이 맹목적 협조를 해야 하나.

물론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 인정해야 한다. 그저 말 몇 마디와 아스팔트 한두 번 나온 것 가지고 야당의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도 지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정부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고, 야당의 주장을 수렴해 국정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판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어떤가. 국민의 비판도 무시하고, 야당의 비판도 무시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무시하는데 그 눈에 누구 보이겠나. 김정은이 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여당은 문재인의 홍위병이 돼 앞장서서 나팔을 불어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나은 이견은 문재인에 직접 전달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집권 여당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 국회를 버리고 오히려 문 정권에만 보폭을 맞추다 보니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고, 그동안 쌓아온 국가 이미지까지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은 셈이 됐다.

여당은 큰 집 노릇을 해야 하고, 형님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민주당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태는 오로지 한국당 죽이기에만 몰두해온 저질정치의 표본이었다.

하나만 보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국민은 불안해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성명까지 냈다.

한국당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대북제재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야당도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이게 뭔가. 민주당의 야당을 향한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우려할만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북한엔 엄청난 이해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한국당을 해야 온갖 공격을 해댄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발사체에 대해 파악 중에 있기에 판단을 해봐야 하지만, 일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일상적 군사훈련으로 본다”면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 북한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과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의 대적’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이해찬까지 나서서 공격한다.

이해찬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 있냐”면서 황교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은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공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설훈도 한 수 거든다. “마치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나치다”면서 “한국당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퇴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설훈은 한국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대북제재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안보는 무기보다 평화로 지키는 게 백배 낫다. 전쟁을 벌여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면 한국당의 냉전적·호전적인 태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비판에는 무슨 책잡힌 것이 있기에 찍소리 못하는가.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번개 회담이후에는 더 강한 톤으로 연일 남한과 문재인을 비난한다.

최근에는 “호전광들의 망동은 북남관계가 앞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극도로 예민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우기 엄중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남조선호전세력이 감행하는 불장난소동은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한미 군사합동연습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를 이유로 남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키로 한 쌀 5만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비핵화 협상에서 문재인을 팽 시키겠다는 발표와, 지난 5월 9일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만에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심지어 남측의 ‘당국자’를 거론하며 사실상 문재인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지난 6월30일 남·북·미 판문점 만남 이후 기대되던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북한이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민주당은 공자같은 소리만 한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까. 적국엔 배알도 없는 허파에 바람 든 사람처럼 벌벌 기면서, 정작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상생해야할 한국당과 일본엔 죽으라고 몰아대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라 이래서는 안 된다. 모조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반대로만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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