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지적했다.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한미동맹 와해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하지 않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더라도, 가상 훈련인 ‘19-2 동맹’ 훈련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군사력의 방어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힐 전 수석대표는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4년 동안, 한 번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명백하게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상호방어조약에 의존하는 대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잠수함이나 폭격기 등 이동 가능하고 숨기기 쉬운 곳에 있는 전술핵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벙커로 옮기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선제 공격 위험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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