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안보, 국정조사 필요하다
구멍 난 안보, 국정조사 필요하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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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영공·영해가 북·중·러 자유통행 구역?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TV채널 RT가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의 지난 23일 연합 공중 초계비행 장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폭격기 우측으로 한국 공군 F-15K로 보이는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TV채널 RT가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의 지난 23일 연합 공중 초계비행 장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폭격기 우측으로 한국 공군 F-15K로 보이는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27일 새벽에는 북한 동력선이 NLL을 넘어왔다.

이번에 NLL을 남하한 동력선에 타고 있던 검거 인원 중 한 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부업선 추정 소형 선박을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보 공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군 부업선 추정’ 등의 긴 수식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하하고 있는 북한 동력선과 관련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영토·영공·영해가 언제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자유 통행 구역이 되었는가”라며 “영토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안보 파탄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지난 북한 동력선 등은 물론 구멍 난 안보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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