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대한민국 잡는다!
‘설마’가 대한민국 잡는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7.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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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옛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럴 리야 없겠지’하고 속으로 믿고 있는 일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속담에 딱 걸맞은 것 같다. 일본에서는 수출제재, 중국과 러시아는 무단진입, 그리고 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을 잊지 말라고 탄도미사일가지 발사를 하니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은 건지, 동네북이 된 건지 동서남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사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준비를 하는 나도 이 나라가 정말 어디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기존 KADIZ, 방공 식별 구역을 슬금슬금 진입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마침내 독도 영공까지 건드리며, '사드를 추가 배치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않는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입 않는다'는 안보 주권 포기 선언까지 내주며 사드 문제를 해결했다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사드를 또 다시 문제 삼고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독도 영공 침범 사실 인정과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고 성급한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발표와는 다르게 러시아는 한 술 더 떠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자국 군용기 한국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그냥도 아니다.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

또 어제 북한이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미사일이 심상치가 않다. 첫 번째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긴 690여km를 날아가 기존 북한 미사일과 다른 형태로 분석된 것이다.

사실 첫 번째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만 해도 우리의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무엇인가까? 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첨단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역대 최강급 미사일이라고 평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위해서는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에 타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사일이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이와 다르게 저고도로 비행하다 목표지점에서 급상승해 목표물로 내리꽂는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당시 이 정부는 이 미사일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발사 직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후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것이 바로 지금의 정부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평양 남북 정산회담 때 서명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와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미사일로 말해다가 발사체로 말을 바꾸었다.

당시 이 발표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청와대를 그렇게 부정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니 북한에서 나를 잊지 말라고, 김정은이가 ‘재인이 형님 나 트럼프 형님 빨리 만나게 해줘’라며 이 어려운 형국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닌가?

게다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려고 했던 이 정부가 오히려 북한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최초로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왔다.

그렇게 북한 내 식량난이 의심이 된다며 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 정부는 세금 1300억원이 들어가는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이미 쌀을 주기 전에 북한이 거부할 것이라고 예견된 것 아닌가? 쌀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북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깔아뭉개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비핵화 협상은 미·북이 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북한에게만은 자존심이 없어 통일부는 "북한의 최종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쌀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니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또 속담에 ‘닭에게는 보석이 보리알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다. 잘해줘도 욕 얻어먹으니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게 좋다는 뜻이다. 지금 이 정부가 북한을 향해 해야 하는 딱 걸맞은 속담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든 장본인은 지금 이 정부다.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안이 곪는 것은 모른다’는 말처럼 이 정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왔던 방법이다. 즉, 이 속담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는 영리한 듯 하나 당장 나타나지 않는 큰 손해는 깨닫지 못함을 이르는 말뜻처럼 당장의 지지도를 위해서 또는 당장의 총선만을 위해서 국정을 정치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정부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며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는지 이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 정부가 국정을 정치 논리로 행한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반응과 러시아 군용의 독도 영공 침범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일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며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

게다가 이를 넘어서 한·일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는 일본이 자신들의 반성에 대한 고민 없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경제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베의 총선거 또는 일본 내 보수집결과 전쟁을 위한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는 것을 떠나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기존 KADIZ,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던 전적도 있지 않은가?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침범한 것은 한 차례도 아니다. 무려 두 차례다. 그런데 러시아가 발표한 것은 어떤가? 이를 기기 오작동이 원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사건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러시아 군용이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다르다.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이게 어디를 봐서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 있는 사안이낙?

그런데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달리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는가?

최초의 영공 침범 사건에도 국가안보회의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와대가 “기기 오작동라더라”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쁩니다. 게다가 더구나 러시아와 서울에서 이 사안을 두고 양측 실무회담을 한다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몰래 침입한 강도랑 내가 먼저 협상을 하자고 하는 꼴이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 문제는 중국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로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대응해야지 한국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의 뜻을 전하자 바로 독도 문제를 꺼내며 일본만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덮어주기 바쁘고, 받기 싫다는 김정은에게 내 쌀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영공을 침입한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항의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일본에게만 완강하게 대하는 이 이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아무리 이유를 찾고, 찾고 찾아도 내년 총선 밖에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과의 평화 무드로 오직 좋은 장면만을 연출하여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총선 승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 지 않는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를 아시거나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외교와 안보가 파탄난 이 상황에서 저는 제발 이 정부가 정말 총선만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정부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일본에게 하는 것 반만이라도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권을 위한 것 아닌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싸울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목소리가 크더라도 지는 싸움이 더 많기도 한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이 나오겠나?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침묵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커야 하다는 말 아닌가?

그 안의 내용에 알맹이가 가득하고, 논리 정연하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정부에게 나는 알맹이와 논리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해야 할 사안에 목소리라도 크게 낸다면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정치적 국정 목표에 관심 없다. 오히려 관심 갖고 싶지 않다. 정말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과 꼭 말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만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행한다면 이 나라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호할 것이 아닌 오히려 내부자들에게 단호할 때 이 나라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다 보니 내가 이제는 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심각성을 이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 늦으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정말 현실을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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