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하늘 뚫리고 ‘직파간첩’까지
바다, 하늘 뚫리고 ‘직파간첩’까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25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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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바다는 북한 목선에 뚫리고, 바다 속은 북한 잠수함에 뚫리고, 하늘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에 뚫기고, 육지는 북한에서 넘어온 직파간첩에 뚫렸다.

육해공 모두가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문재인 정권 2년 2개월만에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또 발사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로, 지난 5월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와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밝혔다.

24일엔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약 5시간이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고,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에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증거로 내밀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한다.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했음에도 이 여성은 무난히 공항을 빠져 나왔다.

참 곳곳이 뚫렸다. 뚫리고 안 뚫리고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60-70년대에 비해 국민들의 반공의식까지 사라져 이러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자중지란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강원도 삼척항으로 목선을 타고 넘어왔다 다시 북으로 넘어간 두 명이나 남한에 탈북 의사를 밝힌 두 명이나 무슨 이유로 넘어왔는지, 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는지 모른다.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여부를 두고도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이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 군용기와의 연합 훈련 도중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명백히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이 없었으며 오히려 대응 출격한 한국 전투기들이 위험한 차단 비행을 펼쳤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발표한 북한에서 넘어 온 40대 직파 간첩 역시도 사정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검거 한 달 만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두발 뻗고 편히 자겠는가. 아무리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국방을 해체하고, 안보를 느슨하게 풀어 놓았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이러다 서울 한복판에 무기든 간첩들이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음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먼저 이번에 검거된 직파간첩이 어떻게 입국했고 국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칭 직파간첩으로 하겠다. 이번에 검거된 직파간첩은 북한에서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에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정찰총국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로,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곳이다.

직파간첩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지난해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하고 제주도를 통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시다 시피 간첩이 마음만 먹으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마음대로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이 직파간첩은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임무는 국내에서 스님으로 행세하며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면서 국내서 수집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잠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거 과정은 국정원이 이 자의 입국 경로를 수상하게 보고 감청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자를 합동 조사해 활동 내용과 북측의 지령, 수집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부여받은 암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한 달 간 이 직파간첩을 조사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간첩의 경우는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붙잡히면 검거된 소식은 바로 전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라는 조사기간이 흘렀고,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공안당국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뭔가 속 앓이를 했을 것이다.

예전 같아서는 직파 간첩을 잡으면 그 정권과 정보기관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전면에 내세우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

직파간첩이 붙잡힌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검거된 달이 6월 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었던 때였을 것이다.

또한 6월 15일 새벽 발생한 강원도 삼척 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 “간첩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다 군의 경계 실패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였다.

이런 정황 때문에 사정당국으로서는 ‘직파 간첩 검거’라는 내용을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당시 발표했으면 예단컨대 온갖 유언비어는 물론 우리사회가 간첩논란으로 한번쯤 홍역을 치렀을 것이다.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을 조사라는 명분으로 보낸 것은 6월의 특수성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정확한 조사 없이 직파간첩 검거 소식만을 발표할 경우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 간첩이나 국내 인사가 전향해 이적행위를 하는 포섭 간첩이 아닌 직파 간첩의 검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찰총국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경학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태국인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공군 레이더기지 등의 사진을 찍어 북측에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다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2010년 1월엔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탈북자 행세를 하려다가 적발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동명관 씨와 김명호 씨도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직파간첩으로 몰린 홍 모씨 사건도 있었지만 홍씨는 이듬해 무죄를 받았다.

이밖에도 국적 세탁을 거쳐 남파된 과거 사례로는, 필리핀인으로 위장해 국내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1996년 적발된 ‘무하마드 깐수’ 사건이 있다.

그런데 요즘 반공의식 결여로 간첩, 고정간첩, 포섭간첩, 직파간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전엔 무장공비까지 있었다.

먼저 ‘간첩’은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다.

‘고정간첩’은 일정기간 외국에 침투하여 활동하는 간첩을 말하는데, 고정 간첩이나 국내 인사가 전향해 이적 행위를 하는 간첩을 ‘포섭간첩’이라 한다.

‘직파간첩’은 말 그대로 북한 정찰총국에서 파견된 간첩으로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간첩을 말한다.

북한의 대남도발도 시대 조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일삼는다. 대남첩보원을 침투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지금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으니 북한 ‘도발병’은 치유되지 않는 전염병인 것이 확실하다.

1953년부터 1980년까지의 북한 도발을 보니까 이 기간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는 5,500여 회로 1.7일당 1회꼴이었다.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 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는 2,973명으로 3.3일에 1명꼴이었다.

한때 황장엽이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여전히 확인된 바 없다. 황장엽이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쪽도 있고, 그보다 몇 배는 많다고 하는 쪽도 있다.

그런데 요즘 보면 5만명이 아니라 5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도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2000년대 이후, 탈북자의 수가 엄청 늘었고, 탈북자 틈에 섞여 한국으로 들어온 간첩들의 수도 많이 늘었을 지도 모르지 않는가.

실제 파악된 북한의 남파 공작원의 수는 1953년부터 1999년까지 6,4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2003~2013년 10년간 24명의 한국인이 북한 간첩에 의해 포섭되어 협조하거나 정보를 누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30여 명의 한국인이 북한 이외의 국가 (우방국 포함)에 포섭되어 협조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9.19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파간첩을 통한 대남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적화야욕을 못 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1980년대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80년대와 90년대는 유달리 무장공비 침투나 테러를 이용한 도발이 많았다. 자료를 찾아 봤더니 기억에도 없는 크고 작은 도발이 엄청 많았다.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요사건들만 간추려 들려드리는 것이니 이를 잘 듣고 북한을 달리 보시기 바란다.

▲1980년= 3월 23일 한강 하류 무장공비 침투사건, 3월 25일 포항 인근 바다 간첩선 침투사건, 3월 27일 김화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6월 21일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 11월 4일 완도군 횡간도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1년= 6월 29일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사건, 8월 26일 SR-71 정찰기 피격 사건.

▲1982년= 5월 15일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3년= 6월 19일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사건, 8월 4일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8월 13일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 사건,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2월 3일 다대포 침투 무장공비 매복 생포 작전

▲1885년= 10월 19일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

▲1986년= 9월 14일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0년대는 이런 도발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90년대 도발사건을 한번 보자.

▲1992년= 5월 22일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 10월 6일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7월 9일 안승운 목사 납북 사건, 10월 17일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 10월 24일 부여 간첩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7년= 1월 3일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2월 15일 망명자 이한영 암살 사건, 7월 16일 철원 GP 교전, 10월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1998년= 6월 22일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 7월 12일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사건, 11월 19일 강화도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사건, 12월 17일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

▲1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0년 들어서도 초기에는 끊임없는 도발을 한다.

▲2001년= 9월 19일부터 20일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 11월 27일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NLL침범, 제2연평해전 발생.

▲2003년= 2월 20일 북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 남하, 7월 17일 북한군, 경기 연천 DMZ서 14.5㎜ 기관총 4발 발사. 10월 30일 북한 경비정 NLL 월선.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정 NLL 월선, 10월 10일 북한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 투하), 10월 26일 연천군 GOP 철책선 2곳 절단, 11월 1일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 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하면서 침투 보다는 핵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5월 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실시,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 발생.

▲2009년= 4월 5일 광명성2호 발사,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11월 10일 대청해전 발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2011년=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협박.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년= 북한 전쟁 위협

▲2014년= 다수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3월 24일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어업 지도선 2척 NLL 침범, 5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 초계 중이던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에 대한 북한 해안포의 협차 사격.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1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2015년= 7월 11일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8월 4일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1월 12일 대남 전단 살포, 1월 13일 북한 무인기 남한 영공 침범, 2월 7일 북한 광명성호 발사, 2월 8일 북한 경비정 서해 NLL침범, 2월 19일 북한 정찰총국, 고영환 등 주요 탈북인사 암살 지령, 2월 20일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수발 발사, 3월 3일부터 4월 1일 사이 KN-09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 3월 8일 사이버 테러 시도, 3월 26일 청와대 타격 위협, 3월 29일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 4월 2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4월 24일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화성-10형(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차(4. 15.) ▶2차, 3차(4. 28.) ▶4차 ▶5차(6. 22.)까지 진행, 8월 24일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SLBM) 발사, 9월 5일 동해상 미사일 발사,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는 핵과 관련된 위협을 해오고 있다.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었을 하고 있는가.

나라 빼앗긴 뒤에 통곡하는 역사는 일제 36년이면 족하다. 전쟁으로 전국민이 고통을 당한 것 6.25로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엔 이 두 가지 위험성이 동시에 찾아왔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닌, 자나 깨나 간첩조심, 자나 깨나 좌파조심 다시 한 번 반공을 생각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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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달스 2019-11-04 13:42:55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알아야 할텐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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