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방적 재개는 실수“
"개성공단, 일방적 재개는 실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22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전문가들 ”수위 높은 비핵화 땐 고려할 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VOA가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증 가능한 핵 동결 등에 따른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는 1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3년 반이 다 돼 가면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신뢰구축의 방편으로 삼자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비핵화 유인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 전직 관리를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2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붇는 창구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한 만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공적인 비핵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1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동결에 대해 제재의 지렛대를 포기해선 안 되다면서도, 동결은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흥미로운 건 앞서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완화나 비핵화 대화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15명 중에서도 5명은 공단 재개를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점이다. 개성공단 재개의 폐해를 주장하면서도 일부는 이를 비핵화 협상과 연동하는 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효과적 촉매제가 되진 않겠지만 보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핵 동결과 연결시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동결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