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의정부시장의 한·일교류 취소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先覺者적 政務行政이다
안병용의정부시장의 한·일교류 취소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先覺者적 政務行政이다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9.07.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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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장, 반일감정으로 정부에서도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만큼 일본 시바타시를 방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비록 민간교류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본격취소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양금덕 할머니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등 5명에게 미쓰비시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일간 강대강 대치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문대통령은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치 못한 처사"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일본은 아무런 외교적협의나 노력없이 일방적조치를 전격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6일 작금의 한·일 관계를 고려, 1981년부터 교류해왔던 한·일 청소년들의 양국문화를 직접체험하는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일본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반일감정으로 정부에서도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만큼 일본 시바타시를 방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하지만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호전되면 자매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지속적인 결연 및 兩市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시장의 전격취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일본측의 명분없는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최소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 전국 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상징성과 명분을 제고했다며, 안시장의 정무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차원의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간교류를 전격취소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안시장의 이번조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수석, 비서관회의 이전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바 있으며, 이번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를 초월한 공동대응을 강조한바 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은 물론 정치권 여·야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이번사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것을 요구한 것이며, 이같은 문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이 개최예정으로,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총체적 국가위기라는데 뜻을 같이 한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통령과 중앙정부, 여·야정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보조에 나선것은 當然之事(당연지사)이다.

안병용시장의 이번 한·일교류 전격취소는 정부의 대응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연쇄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번 안시장의 결단은 先覺者(선각자)의 위상과 면모를 보여준 고도의 정무적 행정구현이라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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