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해군 2함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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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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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책임추궁 전에 국방부 장관 책임 물어야

자유한국당은 16일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해명을 보며, 군 복무를 했던 청년들은 대체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당은 “초병근무 중 수통의 물 한 모금도 기도비닉(아군의 작전을 적에게 들키지 않게 은밀히 수행) 유지를 위해 쉽게 먹지 못하는데, 음료수를 사러가는 것이 관례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며 “해당 병사가 자판기에 갔다가 카드 잔액이 부족해 음료수를 사지 못했다는 해명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의 해명대로라면 우리 군은 군대가 아니라 병영캠프란 말인가”라고 묻고 “무고한 장병의 허위 자백과, 이후 바로 검거된 병사의 납득가지 않는 해명을 바라보며, 국민은 군 수뇌부의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언론에 따르면 검거된 병사와 함께 근무한 후임 병사에게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선임 근무조장의 일탈에 대해 후임병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군 당국의 각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 기강이 여기에 이르도록 총체적 안보 파괴의 방조 책임이 있는 정경두 국방 장관이야 말로 가장 먼저 죄를 물어야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힘없는 병사들에 대한 책임추궁 이전에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에 대해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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