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에 '웃는 한나라-우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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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에 '웃는 한나라-우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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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150억 수수 의혹, 민주 '죽을 맛'

^^^▲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두환 특검팀은 17일 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YTN 화면^^^
대북송금 관련 특검 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박 전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되면서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150억원 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요구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김 전대통령을 향한 의혹의 눈길로 번질 수밖에 없다.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 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당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로를 겨냥한 포문을 열었고, 대변인들도 치열한 공방에 가세했다. 그러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한 공격에 비해, 민주당의 방어는 역부족이었다.

한나라, 청와대와 민주당 강력히 압박
-'몸통인 DJ 조사' 요구까지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공세가 파상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 수수설 등을 거론하며 특검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새로운 범죄사실들이 드러난 이상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특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방해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적 의혹해소 압박에 굴복해 2차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방해한다면 특검법 제18조에 의거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활동의 방해 및 은폐 등 파생문제, 추가의혹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서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일 총장은 또 "대북송금 특검이 여권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칼을 들이대자 말자 그 동안 국정현안도 팽개친 채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던 집권세력이 뒤늦게 느닷없이 특검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며 특검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규택 총무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지난번에 재협상과정에서 합의가 안됐던 불발탄을 다시 갖고 나와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일 총장은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진짜 이유는 바로 현대 비자금의 민주당 등 여권 유입 사실 은폐에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특히 박 전실장 150억 수수설과 관련 "진실이 곧 밝혀지겠지만 항간에 소문으로 나돌던 대북송금관련 배달사고설과 여권의 불법정치자금 유용설 등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규택 총무는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 총무는 "총선 직후 150억원의 거액이 박지원 전장관에게 건네졌다고 하는데, 이 돈이 정치권으로 왔는지, 하늘로 증발됐는지, 땅속으로 묻혀졌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한달도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 베테랑 검사들의 얘기"라며 "이제는 몸통 자체인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파상공세를 적극 지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서둘러 특검 수사를 종결시키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는 특히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이 '2000년 4.13총선 전후에 박지원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의 성격과 흐름이 최대 관심사항이 됐다"며 "4.13 총선 직전에 권력실세 박지원씨에게 건네진 그 돈이 총선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추가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겉으로는 '남북관계가 훼손된다'고 하지만 실질적 속마음은 송금액 등 배달사고난 부분이나 현대를 협박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 커진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우리당 이성헌 의원에 따르면 대북송금액은 총10억불로서 나머지 5억불은 SK를 비롯한 다른 기업에 의해 조달됐고, 그로 인해 SK는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이번 대북송금사건을 확대시켰다.

곤혹스러운 민주, 맞받아쳐보지만 '역부족'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한나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특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정균환 원내총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시한을 앞두고 미확인된 150억원 비자금설을 제기해서 수사기간연장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또 "수사진행 상황도 수사종결이후에 발표하기로 되어있는데 법을 어기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 제정, 여당대표 고발' 운운 말고 평화와 통일의 대열에 동참하라"며 한나라당의 공세 차단을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박지원 전실장의 비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방어에 한계가 보이는 모습이다.

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법을 날치기통과 시키더니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얼마나 악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수사가 민족의 장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각계원로들의 걱정이 잇따르고, 국론분열과 남북관계훼손우려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매듭짓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방어에 그쳤다.

노 대통령 결정, 주목

대북송금 특검이 활기를 띨수록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주도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특히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25일 시한인 특검 1차 수사기간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이 2차 시한연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지난 17일 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해서 한나라당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노 대통령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어떠한 묘책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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