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폭망 불렀다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폭망 불렀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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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는?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동기(同期) 대비 수출 마이너스 13.5%, 전월(5월) 대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자유한국당은 2일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중”이라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여당 어느 누구 하나 돌파구는커녕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경제 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 정책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며,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과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경제폭망,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고전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위험에도 정부규제, 이념주의 매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며 “정권이 벌여놓은 엄청난 포퓰리즘 친노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부담은 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라며 “무조건 세금부터 뿌려대고 보겠다는 무능력에 경제 활력은 커녕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가일층 악화될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미래조차 비관적인 작금의 경제현실을 직시해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 수용, 경제 정책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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