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처음 ‘기후변화 법안’ 마련

환경문제, 선거 캠페인 정치적 화두로 급부상



	^^^▲ 영국 남부 화이스터블 해안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영국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까지 감축하겠다는 법안 마련 발표. ⓒ AFP^^^

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Climate-Change Bill)’을 마련했다. 이 법안 초안은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6~32%, 2050년까지 6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이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신문은 13일(현지시각) 영국정부는 올 가을 국회에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요국 정상회의 등에서 국제적인 제휴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영국 야당은 동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2009년에 있을 총선거에서 지구환경대책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감축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한 바 있다.

이른바 ‘글로벌 퍼스트 법안(Global First Bill)’이라는 이 법안은 2020년에 26~32%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5년 간격으로 예산을 편성, 독립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가 영국정부에 조언을 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감축 달성도를 평가하게 된다.

영국은 특히 ▲ 신기술 특별 투자 조치 ▲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별세대로의 활용법 ▲ 백열전구 및 텔레비전 대기모드 폐지(호주에서는 이미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음)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대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내용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더욱 강화된 법안이 작성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의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싱크탱크인 기후변화연구에 관한 틴돌 센터의 케빈 앤더슨 박사는 ‘이번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아직 이 법안은 기후변화 통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데 부족하다“면서 법안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이라는 환경 단체의 캠페이너인 캐티 엘리어트는 “이 법안은 흥분을 유발하는 조치”라면서 “기후변화는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아직 이 법안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빠져 있다”며 역시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지구의 친구들은 2050년까지 60%가 아니라 80%까지 감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영국에서는 환경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의 스턴 보고서와 지난달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 및 최근 조사연구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19%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지구온난화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같은 인식을 가진 영국인은 4%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영국의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캐머런과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지난 11일(현지시각)항공기 여행 제한을 골자로 한 ‘환경세(Eco tax)'계획안을 발표했다.

캐머런 당수는 녹색의 운동화 끈을 매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항공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항공기 여행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마일리지 승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수당이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자 노동당도 이에 뒤질세라 환경문제를 들고 나왔다.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기후변화에 대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고든 브라운은 영국 가정이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8백만 가정이 오는 2011년까지 초절전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멘지 켐벨 당수도 이에 가세해 런던시가 최근 최악의 폭풍, 홍수 시나리오에 대비해 증축 중인 ‘템스 베리어’를 방문하며 환경문제 관심도를 과시하고, 친환경 발전소 등을 둘러보는 ‘환경 여행’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의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다시 요약 해 보면, ▲ [공공 목표] 2008년부터 5년 단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편성해 2050년까지 6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며 ▲ [독립기구 창설]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후변화위원회’를 창설,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조언을 정부에 하며 ▲ [법률 집행 강화] 영국 내 가스배출에 대한 새로운 거래를 집행하고 소개하는데 있어 정부의 힘을 강화하고 ▲ [법적 책무] 정부는 매 5년간의 환경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의회에 매년 진척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