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북 대화에 문재인 퇴짜?
김정은, 미·북 대화에 문재인 퇴짜?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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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이 지난 5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95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쌀 5만 톤(12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성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돌아 온 북한 선물이 뭔지 아는가.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문재인 정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은 미북 대화에 빠지라는 것이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나. 문재인 정권이 국내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보내주었으면 그 성의를 생각해 말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고맙긴 한데 어지간하면 문재인은 미북 대화에서 좀 빠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전 분위기 상 북한에서 이런 답이 돌아 올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진짜 국가 자존심 많이 구긴다.

북한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대응은커녕 문재인은 오히려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 내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북한은 또 지난 14일 문재인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뭐라고 비난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것도 자존심 팍팍 구기는 개소리지만 문재인은 아무 말 없이 오로지 “제발 좀 만나주라”만 외치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문재인의 스웨덴 의회 연설을 겨냥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은 남조선 당국자의 발언을 굳이 평한다면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라고 비판했다.

남조선 당국자의 발언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이다. 북한이 지랄하던 말든 문재인은 오로지 ‘4차 남북정상회담’에만 목을 매고 있을 뿐이다.

참 신기하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북한에 대해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분고분하다.

그러나 제 민족인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권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시시콜콜한 말 한마디 행동하나까지 물고 늘어진다.

아니 적국인 북한에서 문재인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붓다 못해 이제는 “미북대화에 문재인 정권은 참견하지 말라”는 ‘문재인 패싱’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오매불망’이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 쏟는 그 정성과 아량 10분의 1이라도 한국당에 쏟는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4류에서 2류로 펄쩍 뛰어 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물론 문재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임기 중에 김정은을 잘 고셔서 반쪽짜리 통일이라도 건져 보겠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미 첫 출발이 잘못돼 이건 환상에서 끝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종전선언을 통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내 보내고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낮은 연방제’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것 역시 미국이 있는 동안 허상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2년 넘게 공들인 대북문제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이 시간까지 문재인은 어떻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을 통해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 써보지만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이 속내에는 넝구렁이가 서너 마리씩은 들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문재인은 돌아선 김정은의 대갈통을 돌려볼 생각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김정은이 마지못해 돌아선다 해도 문재인이 할 일은 김정은을 대신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지렛대 역할 뿐일 것이다.

북한을 보라,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 솔직히 외교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한데 한수 배워야 한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게 배운 것이 뭐겠는가. 세계를 상대로 한 조폭 스타일의 비즈니스 아닌가.

미친 척 강하게 나가면 먹을 것 주더라는 공식 김정은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겨냥해 27일 미북 대화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비핵화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담화는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이 내놓은 것인데,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남측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을 향해서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향후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과 직접 하지, 문재인 정권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최근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언급하면서 장밋빛 기대감을 피력했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즉, 문재인 정권이 제 혼자 김칫국 마시고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자가발전 한 것이지 북한은 그런 의도도, 행동도, 대화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담화에서 권정근은 “저들이(문재인 정권)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이 뭔가. 문재인, 이낙연, 김연철 등이 국민들에게 밝혀 온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는 하나도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닌가.

이걸 좋게 말하면 ‘어떻게든 남북대화를 재개해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다.

북한에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남북 사이에 물밑 대화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 왔다는 것 아니냐구요. 오죽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겠는가.

심지어 북한 권정근 이 자는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고,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을 향해 ‘남조선 당국자’ ‘아전인수 격의 생억지’ ‘궤설’ ‘경악’ ‘분노’ ‘낭설’ 등의 표현으로 깔아뭉갰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북한의 오만방자에 대해 외교부는 “별도로 말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심지어 문재인은 북한의 사정을 잘 모르는 듯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 지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다.

북한은 생각이 없고 대화한 적도 없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북한의 누구하고 대화하는 지는 모르지만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입장 천명에는 중요한 변화가 보인다. 대미 협상의 주도권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 간 것인데 이건 앞으로의 협상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자! 상황은 이런데 문재인 정권은 헛 다리만 짚고 있으니 판단컨대 중재자건 촉진자건 앞으로의 역할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경우가 되면 문재인은 결단을 해야 한다. 미국과 손잡고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밀어붙이는 길 밖에 없다.

북한이 내린 결론은 문재인 정권의 미·북 대화 중재자 역할에 한계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이것도 못 알아차린다면 이건 심각한 외교능력이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놓고 진짜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자”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조심하야 한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중에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전가할 것이다.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우리민족끼리가 “진짜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자”라고 밝혔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아닌가.

김정은을 짝사랑을 하던, 북한에 비굴한 읍소를 하던, 자존심 구긴 대북정책을 하건 좌우를 잘 보고 가라는 것이다.

미국에도 기웃, 중국에도 기웃, 북한에도 기웃하다가는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건질 것은 하나도 없고 돌아 올 것은 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대북특사 의향 및 시기와 관련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백번을 만나면 뭐하겠는가. 김정은이 미·북 대화 재개에 남측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중재자’ 역할에 대해 재차 비난한 것은 용도폐기를 결정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김정은이 혹하는 선물이 아니면 문재인을 안 만나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미국이 “어이쿠 이것 가져가시오”하고 입맛에 맞는 선물을 줄 상황도 아니다.

이럴 때는 치근덕거리다 귀싸대기 맞지 말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 문재인이 나선다고 풀어질 문제는 아니다.

괜히 시간 낭비, 국익낭비, 국격 소모, 외교 균열에 국가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욕먹을 일이 뭐 있는가. 그럴 시간에 망가진 나라나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실패는 빨리 결정할수록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이다. 제발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제발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빠져 나오라,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철칙 하에서 대북정책을 펼쳐야 전리품도 챙길 수 있을 것이며, 목표에 100%는 도달하지 못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두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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