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크게는 4년마다, 작게는 2년마다, 북쪽에서는 중국인들의 정규군과 마적떼가 침략했고, 남쪽에서는 일본국의 정규군과 해적 왜구(倭寇)들이 침략하여 무고히 살인하고, 한국인 남녀를 노비로 강제로 잡아가고 재산을 강탈해간 931회의 통한의 역사가 있다. 6.25 전쟁 이후 작금까지 70년간 전쟁이 없는 것은 한국군이 막강해서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경호를 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금에 文정부는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局地戰)이라도 초래하려는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고 분석 예측하며 경고하여 주장한다.

왜 文대통령이 한국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도록 애걸하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경고등을 올릴 수 있는가?

미국은 한국 점령 후, 그동안 한국인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제처럼 총독부를 세워 한국을 통치하지 않았다. 자유선거로서 선택하는 정치멍석을 미국은 한국에 깔아주고 간섭없이 멀찍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지 성원해주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정치는 북-중-러에 줄을 서는 좌파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정치조언을 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친북 좌파 인사와 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기 시작했다. 급기야 주한미국대사 리퍼트가 백주에 문구용 가터칼로 난자가 되고, 한국 좌파들은 팽택항에 건설하려는 미군기지를 망치려고 미군철수를 외치며 돌격하는 운동을 벌여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 TV에서 분통해 울었다.

그 후 한국 좌파들은 주한 미대사인 마크 리퍼트 대사를 강연연사로 초청해놓고, 골수 좌파인사를 시켜 문구용 가터칼로 얼굴과 팔 등에 난자를 하는 만행을 보여주었다. 러-중-북에 칭찬받을 일을 해보인 것이다.

그 후 한국 좌파들은 美 트럼프 대통령을 동맹의 국빈으로 한국에 초청해놓고 서울의 주한미대사관 정문앞 한국경찰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어 보이고, 트럼프가 탄 승용차 밑으로 마치 수류탄 던지듯 무수히 얼음 물병을 던져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용차는 황급히 역주행(逆走行)을 해야 하는 망신을 당했다.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좌파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망신을 주는 보고를 접한 文대통령은 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미국편이 아니”라는 선언인가?

文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이 만약 서울에 국빈으로 왔을 때,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정문 앞에서 참수형을 하도록 묵인할 수가 있을까? 항간의 논평인즉 文대통령은 러-중-북에 줄을 선지 오래이기 때문에 한국 좌파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것을 뻔히 알면서 문죄(問罪)는 커녕 묵묵히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대통령, 주한 미대사, 주한 미군사령관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국 대통령 탓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이번에는 文대통령은 일본을 끝없이 압박하려고 한다는 항긴의 논평이다. 文대통령 시대에 오면서 한국정부는 일본이 진정한 주적(主敵)으로 여론조성을 하고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뜻인지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文정부가 일본에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각오로 압박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했을 때의 발생한 패악을 모두 현금으로 보상화 하라는 것이 문정부의 목적이다.

文정부의 대법원은 일제 때 강제 징용자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햐여 한국내의 일본회사의 재산을 압류 판결하고, 경매하여 그 비용으로 징용자들에 보상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文정부는 과거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로 다시 보상비를 받아내야 하고, 강제 징용자를 위해 대법원을 동원하고, 장차 일제 때, 학도병으로 징집된 것을 이유로 보상비를 받아내고, 나아가 일제 때, 3.1 운동 때 일본군과 일본 경찰과 일본 헌병들에 죽은 한국인 모든 피해자들의 보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항간에 비등하는 여론이다. 1천년이 넘도록 한국을 지배한 중국에 대한 보상비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文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인이 노력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서고 조만간 5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대국민 홍보를 한 지 오래이다. 5만달러가 되면 뭐하나? 러-중-북에 퍼주는 데 총력할 뿐,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빈민과 미취업 남녀의 고통은 “모르쇠” 할 文이 아닌가.

또 文대통령은 공짜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고, 러-중에까지 국민혈세를 공짜로 퍼주려고 홍보하면서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제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 써놓고는 계속하여 일본에 과거사를 들먹이며, 보상받으려는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결론은 일본국과 한국이 전쟁으로 맞장을 떠 보자는 심산인가? 한-일은 이제 끝없는 과거사로 인해 전면전의 전쟁을 상상해야 하고 최소한 한-일과 국지전이라도 해야만 과거사 시비기 거론되지 않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았다고 경고하는 주장은 한국사회에 난무한다. 베트남은 한국군이 34만명이 가서 베트남인 남녀들을 죽이고 돈을 받고 훈장을 받았어도 불행한 과거사를 묻고 보상비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경제 발전의 붕우(朋友)로 악수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의 그동안 정치를 요약하면, 첫째, 러-중-북에 줄을 서기 위해 이제 미국은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지 말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둘째, 일본은 일본 전체를 매각해서라도 한국에 보상비를 전액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어찌보면, 거듭 주장하거니와 文대통령은 일본을 박멸해야 할 주적(主敵)으로 정한 지 오래인 것 같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참수형을 주는 한국 좌파를 의식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좌파를 쓸어내는 미국의 무위(武威)를 보일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어떤 무위를 보여야 할 것인가? 文대통령은 북의 김씨 왕조에 보비위를 하면서, 해외 각국 순방기간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 북이라고 개망신을 주는 정체를 어떻게 분석해야 옳은 것인가. 북의 김정은도 文대통령에 어떤 무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고심할 것같다. 나의 관찰의 분석, 결론은 특히 일본과 북은 한국에 조만간 기습으로 국지전이라도 벌여서 文대통령에 대오각성을 줄 것같다. 피흘려 죽어나는 것은 국민 뿐이다. 간청컨대 文대통령은 사전에 대오각성하여 튼튼한 국방속에 경제번영에 총력하고, 러-중-북에 혈세 퍼주기 보다는, 우선 도시빈민, 농어촌빈민, 취업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에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