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정면일대에 기업도시가 들어서면서 다가구주택(원룸) 단지 내에 불법이 활개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공공주택단지 반대편에 다가구주택(이하 원룸으로 표기) 단지에 원룸이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70~80가구가 들어섰다.

이곳 원룸단지는 대부분이 건축면적이 350㎡ 4층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1.5룸, 4층은 건축주의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나 건축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주들은 2,3층의 방을 일명 '방쪼개기'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단속이 미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치닫는 현상을 보인다.

1.5룸이 보통 5개나 7개의 방으로 쪼개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에 확인한 결과 방쪼개기 허가는 현재까지 한건도 접수된바 없다. 단속부서에서는 단속건수를 묻는 질문에 그냥 미미한 편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보여 실적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 하다.

2년 전부터 원룸들이 들어서고 이 이후에 방쪼개기가 이뤄졌는데 아직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방치내지는 묵시적 허용이라는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건축된 가구 중 70~80%이상의 건축물들이 방쪼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건축법위반이라고는 하나 처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여서 단속을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방쪼개기의 근본적인 불법에 대한 처방책은 년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쪼개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이곳 원룸단지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할 수 없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당시에 필요한 주차장면의 수는 대략 4~5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이다 보니 원룸이 5~7개가 증가하면 차량의 숫자도 그만큼 증가하여 원룸주변은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원룸이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주, 불시의 화재 발생시에는 커다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원룸단지는 90%이상이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가구 수도 눈에 띠게 볼 수있다. 주창의 주차면적은 4대기준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건물에서는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하다보니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위하여 건물의 일부주변을 완충녹지로 지정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없도록 하고 있으나 손님들이 앞뒤로 상가를 출입 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고 계단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청에서는 시공업체인 롯데건설에서 일부 토지들이 권리전환이 되지 않아 원주시의 재산이 아니므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근린생활시설소유주들은 완충녹지를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 기업도시에는 아직도 많은 공공주택(아파트)들이 신축을 하고 있는 공사장주변에는 공사자재들을 도로 1차선에 점유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 공사장주변의 불법도로점거행위도 단속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룸단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에서는 원룸단지 도로를 6m로 하여 한편에 차량을 주차 할 경우에는 통해하는 차량도 불편한 정도로 도로폭이 좁다.

이는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설계를 한 계획된 도시이기에 불법으로 가구 수가 배이상으로 증가함에 문제가 정차 더욱 증가 할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신축되지 않은 원룸가구가 상당수가 있어 방쪼개기의 강력한 단속이 없으면 주차장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방쪼개기가 불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 외는 이렀다 할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인원도 부족하거니와 혁신도시 주변이도 원룸들의 방쪼개기가 성황 하여 일단 원주시내에 있는 혁시보기 인근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원주기업도시의 방쪼개기를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가스배관의 설치로 계량기 대수를 보면 알수 있고, 우평물 수취함이 월룸 출입현관에 설치되어 있고 각 호수가 적혀있어 밖에서도 원룸이 몇 개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 원룸에서는 가스계량기를 덮개를 만들러 놓은 건축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곳의 부동산업체 관계자나 주민들은 “원주시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건축 준공후 2달도 않되어 방쪼개기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단속한번 나온 것 같지가 않다”며 극도의 비난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