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추진되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은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약식 정상외교조차 거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탓만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일 관계가 꽉 막힌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의 기본은 사전협의와 막후조율”이라며 “지난주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안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 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의 핵심인 민간기업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아마추어 외교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일관계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강제징용은 일본의 불법행위라는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달 뒤로 예정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가 실행된다면, 일본은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한일 간 외교적 충돌이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긴급대응 시나리오조차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일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데도, 정상 간 대화조차 무산되는 외교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바른미래당은 “네 탓만 하는 무능력한 외교부, 외교 참사를 다 언급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장관을 필두로 외교라인에 대한 전폭적인 인사교체와 혁신만이 총체적 외교 난맥을 풀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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