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생각하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생각하는 문재인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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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2일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이 빠르긴 한데 속 타는 문재인에 비하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느긋하다.

문재인의 경우는 김정은 보고 좀 만나달라고 주파수를 아무리 던져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두 번 갈기니까 다급한 나머지 식량을 보내준다 쌀을 보내준다 해도 “안 받겠다”고 한다.

결국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11일 송금을 완료했다고 한다.

그 큰돈을 국내 취약계층 돌보는데 투입하면 박수라도 받을 텐데 필요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북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 안 당해보면 모를 것이다.

800만 불 보냈으니 다음은 쌀을 보낼 것이다. 이미 800만불 지원과 별도로 쌀로 대표되는 대북 식량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으로 보내는 쌀은 조심해야 한다. 쌀 식량지원이 북한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북으로 보낸 쌀 등은 북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국내 여론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도 북한 심기 건드리지 앟기위해 어떤 방식이 됐건 보낼 것이다. 통일부장관이 누군가. 김연철 아닌가. 문재인이 보내주지 말라 해도 보낼 사람이다.

왜냐하면 김연철 장관은 이미 지난 9일 “우리가 남는 쌀이 130만t 정도 돼 창고 보관료만 1년에 4800억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면서 “세계식량계획(WFP)이 한국도 식량지원에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쌀을 주건 떡을 주건 받는 놈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텐데 김정은은 여전히 미사일개발에 정신이 빠져 있다.

내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돈이나 쌀이나 이런 걸 보낼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문재인이 “지금 당장 미사일 장난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남북회담이나 미북회담을 하는 주 목적이 뭔가. ‘북한의 비핵화’ 아닌가. 그럼 도와주더라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일 때는 “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퍼주는 것은 보란 듯이 하면서 왜 김정은이 보고 “미사일 발사 하지말라”나 “고체연료와 유도장치 개발 행위 당장 멈추라”고 못하는가.

진짜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못하면서 무슨 구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쩔쩔매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관계는 북한이건 어느 나라건 정수로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은 더 정수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꼼수나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 않았나.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준 결과가 뭔가. “김정일이 변하겠지,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핵 포기하겠지”하고 기대했겠지만 지금 그 기대가 핵으로 변해 5천만 국민을 핵 인질로 잡고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결과가 왜 벌어졌겠나. 북한에 대해 진짜 해야 할 소리는 못하고 그저 “변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요행을 바라거나, 그것도 아니면 통일 환상에 빠져 꼼수를 부린 탓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 해보라.

그런데 지금도 보자, 그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지적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드리겠다. 그전에 대전제가 있다.

첫째,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것. 둘째, 김정은의 머릿속엔 평화통일이 없다는 것. 셋째, 김정은은 중국을 내치고 혼자서 결단할 수 없다는 것. 넷째, 김정은은 대북제제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 문재인을 미북협상의 지렛대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이다.

이걸 머릿속에 각인하고 북한과 미국을 상대해야지, 김대중, 노무현처럼 그저 통일 환상만 쫒다가는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

대북문제를 국내정치에 걸치기 할 생각을 접고 “통일 안 해도 된다” “남북협상 안 해도 된다”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없다”. 뭐 이런 자세로 임해야 조바심이 없어지고 당당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김정은이 대갈통 속에는 문재인을 이용한 대북제재 해제 또는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밖에는 없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이 “돈 준다”, “쌀 준다”, “식량 준다” 해도 연일 비난을 퍼붓는 이유가 뭐겠나.

이걸 전문가들은 ‘벼랑끝 전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 해제에 전격 협조하지 않는 것에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를 아느냐 이거다.

심지어 문재인이 구걸하듯 4차 정상회담 제의,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을 통한 관계개선 좀 하자고 목을 매도 그 손짓을 모두 뿌리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전에 서로 부둥켜앉고, 와인잔 브라보 하면서 백두산에서 사진 찍던 김정은이 지금 180도 달아졌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북한의 개정은이가 달라졌어요’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김일성-김정일 DNA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비난을 퍼붓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에 문재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압박 아닌가.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박지원까지 기대를 걸었던 이희호씨 조문단 불참도 그런 연장선 상에서 봐야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나 박지원은 이번에 김정은이 조문단을 보내오면 뭔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겠지만 북한 김정은이 어디 화투판에 흑싸리 껍질이나 38따라지 인줄 아는가.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문재인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한 수 위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남 전략을 이미 수정했다고 본다. 남북대화를 시작할 당시 가졌던 기대를 접은 것이다.

초기에는 김정은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에 경제지원이나 대북제재해제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 주었고, 쇼가 됐건, 연기가 됐건 해달란 대로 다 해주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을 보니 문재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안 하니 곧바로 기대를 접고 비난전술로 돌아선 것이다.

잘 보라, 좌파정권에다 문재인과 얼싸안고 좋아라 했던 김정은이 조문단을 안 보내온 것은 문재인 정권에 미국을 향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해제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다. 이른바 ‘벼랑끝 전술의 저강도 압박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은 12일(현지시간)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김정은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셈이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미 간 중재자로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같은 날 12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북남관계개선을 말로만 외칠 때가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잘 나가던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근본 원인은 외세의 눈치나 보며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외세의 날강도적인 제재책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어떻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은 좀 만나자고 손을 내미는데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 모든 잘못을 전가하며 비판을 가한 것이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 역시도 앞서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좌고우면하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 리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신문의 경우는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 의존병을 털어버릴 때가 됐다. 외세공조는 북남관계를 해치는 독약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다”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결별할 것을 압박했다.

이게 뭔가. 북한은 남북관계조차 철저한 계산 하에 이득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핵 협상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800만불을 주는 것이나, 이희호씨 조문단 파견조차도 유리한 핵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득이 없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협상을 위한 전략적 셈법은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조문단 파견에 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모르는 박지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인간 도의적으로 반드시 조문 사절을 보내야한다”면서 지난 2011년 김정일 장례 기간 중 이희호가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던 사실을 강조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잖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 앞으로 북한 문제 다룰 때 박지원 멘트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예전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관계인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까지도 하늘을 향해 “정은아! 정은아! 나를 좀 만나주라”하고 외치고 있으니 김정은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같다. 이득이 없는 협상을 하지 않는 절대 강자의 밀당 고수다.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에서 화웨이 무릎을 꿇리는 것을 보라.

이런 트럼프에게 어정쩡한 한미동맹으로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문재인을 보면 진짜 무슨 생각으로 트럼프를 만나는 것인지 이해 안 될 때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틀 김정은의 친서를 언급하며, 예상치 못한 매우 멋진 편지였다고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친서 내용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백 년 뒤일 수도 있고 2주 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알겠어요?”라며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음을 넌지시 비친다.

완전한 비핵화의 결과는 ‘김정은이 하기나름’이라는 말을 친서에 빗대 부드럽게 던진 것이다.

그래놓고는 “저는 앞으로도 꽤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이 역시 그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자신의 대선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대선까지 북핵 협상 이슈를 끌고가 정치적 재료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문재인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 끼어서 오동나무에 연 걸린 모양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냐, 미국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기에 올인해야 한다.

판단컨대 북한 올인은 결국 한반도 전멸을 앞당길 것이며, 미국 올인은 북한의 전멸을 앞당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어설픈 북한 바라기는 결국 죽 써 개주고 뒷다리 물리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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