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긴급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추경, 긴급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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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사업들 ‘정치적 목적’ 제출이 대부분
오세훈 전 시울시장.
오세훈 전 시울시장.

오세훈 전 시울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추경이 편성되었고, 그 이유는 주로 ‘경제’가 언급되었다‘며 ”그러나 경제는 추경으로 살아나지 않으며 경제실패 책임전가의 도구로 주로 사용됐다“고 상기했다.

오 전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적정’하고, ‘긴급’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긴급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며 21개 부처의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면, 실효성 검토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길에 하명하듯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다는데 제 1야당과의 그깟 1대1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추경 통과를 국회의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그렇게 추경을 걱정하신다면서 그동안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인가“라며 ”하나마나한 소리 보다 설득하는 실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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