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
美 의회,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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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변화 없이 재개 땐 한국도 제재 적용”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에 “중대한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다.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벤 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하 미국의 제재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로 칸나와 앤디 김 하원의원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같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는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이며,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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