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조 정부가 부추키는 노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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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조 정부가 부추키는 노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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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방임…코피 터지는 것은 사측과 소비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총파업에 대해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1600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며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인상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나, 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사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 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5일 “기득권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모조리 봉쇄하라는 어거지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카풀이나 타다에 대한 기사들의 반발이나 내 일감을 보장 받기위해 소형 크레인은 쓰지말라며 경쟁을 법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나 노조의 자기이익 추구가 극에 달한 나라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질은 노노 전쟁”이라며 “소형크레인 기사도 노동자고 카풀, 타다의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세력이 큰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불법을 방임하는 노노전쟁에 코피 터지는 것은 사측이고 소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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