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개선 없이 남북경협 어려워”
“北 인권개선 없이 남북경협 어려워”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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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등 투명한 임금 직불제 선행돼야
개성공단.
개성공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전날 국제한국학협의회,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연구국장은 남북경협을 위해 개성공단 등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명시된 미국 법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북한 주민들을 석방하고,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리어 연구국장은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북한 인권개선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여부를 논하는 데만 국한되지 말고,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우선 북한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와 자본을 받아들이고, 한국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한 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과거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에 필요한 국가 재정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인휘 한국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는데 성공했으며, 효과적인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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