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이낙연 총리가 서울 영동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 하겠다”고 격려사를 통해서 약속 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발언이다.

이에 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운전면허 없어도 어차피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닌가?”라며 이낙연 총리를 향해 “쇼 좀 그만하라”고 쏴 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나이가 그렇게 문제고, 솔선수범하고 싶다면 총리 직 부터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럼 박수쳐주겠다”면서 “인생황혼에도 노후대책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다 면허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 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한 문제는 대중교통 활용도가 형성 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반갑기만 한 정책은 아니다. 교통수단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물며 고령층 농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다.

김진태 의원은 “요즘 65세 이상이 어디 노인인가? 인생황혼에도 노후대책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다 면허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의 적성검사 강화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고령운전자가 된다. 늙기도 서러운데 밥그릇까지 뺏어서야 되겠나”라며 “쇼통정권, 위선정권 끝이 보이지 않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