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평화’로 속이지 말라
국민을 ‘평화’로 속이지 말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3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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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중부전선 GP 폭파.

혹시 동화책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는가. 옛날 어느 숲속에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와 살았는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강에 가서 놀어라 하면 산으로 가서 놀았다.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정말 병이 나고야 말았다. 엄마가 아파서 하루종일 방에 누워 끙끙 앓아도 아들청개구리는 엄마를 돌보지 않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였다.

하루는 엄마가 아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일렀다. “얘야,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강가에다 묻어다오.”

엄마는 아들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강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 청개구리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 “으응 알았어” 하고는 밖으로 휑하니 달려 나갔다. 엄마는 아들청개구리가 나간 뒤에 영영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들 청개구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들 청개구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문득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강에 묻어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들 청개구리는 이번만은 엄마의 말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이거, 큰일났구나!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쩌지?” 아들청개구리는 밖으로 나가보았다. 강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때야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엄마는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야. 이 일을 어쩌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청개구리의 슬픈 울음은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더 슬프게 들리는가 보다. 내가 오늘 왜 난데없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 꼭 아들 청개구리를 닮은 사람이 한명 있다. 국민의 말은 죽으라고 듣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만 간다.

국방이 그렇고, 외교가 그렇고, 인사가 그렇고, 경제가 죽어 가는데도 이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반대로만 간다.

‘국방’은 눈감고도 넘어 올 수 있을 정도로 모조리 풀어 헤치고 오로지 북한과의 ‘평화’에만 올인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를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도, 혹시나 김일성, 김정일의 전쟁DNA 때문에 오판할까 국민들은 불안한데. 이 사람은 반대로 무슨 배짱인지 국민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근거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혼자만 그러면 다행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염시켜 스스로 대한민국의 무장을 풀어 제체 놓고도 국민들에게는 ‘전쟁은 없고’ ‘평화만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효과인지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바로 결과가 나타났다. 백주대낮에 광화문 광장에 백두칭송위원회가 등장했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괜찮은 날의 연속이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헌법 제66조 2항도 잊어버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 보다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데만 신경을 바짝 쓴다. 의심과 불안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사람은 곧바로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해버린다.

국민들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평화’를 말하더라도 군대는 ‘전쟁대비’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국방부 장관들도 전염됐는지 전직이나 현직 모두 청개구리 널뛰듯 한다.

전직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실언하고, 현직은 ‘서해수호의 날’ 규정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황당한 실언을 한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전쟁은 없다.” “북한은 동일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이 외치는 평화는 반대로 들어야 한다. 좌파 정권 세 번 동안 줄기차게 내뱉은 단어가 평화고, 말끝마다 튀어나오는 평화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전방 군사시설 무장해제할 때도 평화였고, 우파진영에서 안보파괴를 멈추라 하면 평화로 국민들을 꼬셨다.

이 놈의 평화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관과 반공정신, 심지어 두려움이나 긴장감까지 느슨할 정도로 나사를 풀어놓았다.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평화는커녕 평화의 평자도 없다.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는 항상 미국을 끌어넣어 사기를 친 것이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한국의 평화’를 언급한 적도, 확신시켜준 적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통일 환상에 빠져 툭하면 평화를 외친다. 왜 그렇겠는가. 평화를 반대하면 곧바로 ‘반 평화세력’으로 낙인찍을 수 있고, 통일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국민에게 흡인력이 강하다.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 또한 거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좌파들이 입만 열면 평화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김정은과 관계없이 이 사람 혼자만 평화를 외치고 있다. 정작 평와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은 전혀 딴 짓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건 일방통행식 평화고, 이건 편식증 평화고,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은 평화라고 지적하니 이 사람은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외교’는 어떤가.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외교의 전방에서 움직이다 보니 하는 일마다 사단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수많은 쪽을 팔았다. 국격도 무참히 망가졌다.

한미는 물론 한일관계조차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수차 말했지만 각 나라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통이 없다 보니 기존에 애써 구축해놓은 인적 인프라까지 모두 망가진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라인이라면 지금은 망가진 외교 인적인프라를 재건해야 함에도 나 몰라라 식이다. 그저 하는 것이라곤 ‘정상회담 대화 유출’문제를 트집 삼아 한국당 공격하기에 바쁘다. 솔직히 국가 간 신뢰도 그렇지만 개인 간의 신뢰도 허리 띠 풀어 놓고 폭탄주 몇 잔 돌려봐야 정이 드는 것 아니겠는가. 전 정권 외교통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적관계를 구축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미국통도, 일본통도, 중국통도, 북한통도 다 사라졌다. 그러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주변국들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역사·영토 분쟁에서 벗어나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조리 운수로 만들다시피 했다.

우리 외교는 완전히 외톨이 신세라고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29일 일본에 가서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6선의 천정배, 4선의 유기준, 정진석, 3선의 이정현 의원 등 중진들이 갔는데도 중의원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절됐고 참의원 위원장 1명만 나왔다고 한다. 위원장이라 해도 비례대표 초선이었다니 알만 하지 않은가.

윤상현 위원장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한국 측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본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가가 과거사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냉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일본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물 건너가지 않겠는가. 답답하다.

‘인사’는 어떤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니 뭐니 하면 입만 아프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사람은 관련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은 절대 등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양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배가 자꾸만 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무결점인 능력 있는 전문가들은 다스릴 능력이 없는지 아예 살펴보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말하는 탕평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평책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래도 이래 가다가는 탕평책은커녕 탕수육 레시피나 적는 책이 될 것 같다.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르는지 이것도 기술이니 그냥 내버려 둬 보자.

몇 사람만 비교해 보자. 외교부 장관은 안보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 청와대 안보실장은 안보 외교가 아닌 경제 외교로 경력을 쌓아온 사람,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시공학자, 통계청장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회복지 전공한 관료 출신이다.

심지어는 탈원전 공약을 주도한 사람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미생물 전공 학자라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인사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극히 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재풀이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 이해한다 해도 이건 아닌 것 아닌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잘해 먹으라 하자.

‘경제’는 또 어떤가. 이것도 장황하게 말하면 말하는 내가 이상해지니 청개구리 같은 고집을 부리는 정책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우리가 예기하면 또 친일파니 반평화 세력이니 할 것 같아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지적사항을 들려드릴까 한다.

유 원장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경제 자문역을, 2011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니 이건 아니라고 못할 것이다.

유 원장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 실패로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신뢰 획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어 “촛불 정부라는 정치적 자산을 개혁을 위해 썼어야 하는데 지키기 어려운 장밋빛 약속을 앞세웠다”면서 “결과적으로 부진한 고용과 성장에 대한 책임이 커졌고, 동시에 미흡한 개혁에 대한 실망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은 어떤 정책으로 뛰고 있는지를 보라. 그런 걸 외면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이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노동·분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도 잘못된 정책의 땜질 처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6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었고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2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일 수가 없다”며 “돈 푸는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채무를 늘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고견과 충고를 싫어한다. 여러분은 청개구리 같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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