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언제쯤 출소할까?
박근혜 언제쯤 출소할까?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29 11: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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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될 수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안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시시때때 변하는 정치 환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짚어 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 시간에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특히 SNS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석방 날짜까지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도 난무한다.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재인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때 발언을 근거로 한다면 사면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얼마 전에 있었던 KBS와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보수진영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요구와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법원 확정을 받기 전에 사면을 바라는 일 자체가 어렵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힌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과 석방론은 수시로 재기돼 왔었다. 태극기 집회서는 불법 탄핵에 항거하며 벌써 2년 넘게 석방과 복귀를 부르짖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심심찮게 석방 요구가 있었다.

우파당인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공개적으로 사면카드를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오래 구속돼 계시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조치’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볼 때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혹은 ‘형집행정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에 힘이 실렸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면 요구와 관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때가 되면 결정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 사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나경원 체제가 출범 한 후 한국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불씨를 피운 것은 탄핵 정국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요구는 탄력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 등 여타 야당들의 반대와 문재인의 부정적 판단으로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른바 ‘박근혜 석방론’이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4월이다. 우파 진영, 특히 태극기 세력에는 박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16일 밤 12시에 만료돼 이날 출소한다는 소문이 쫙 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몰려갔지만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이유와 그 사유가 ‘건강상 이유’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석방설이 퍼졌다.

한국당도 형 집행정지에 기름을 부었다. 같은 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고 한데 이어 18일엔 박대출 의원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24개월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2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2년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과 갈음이 가능하며 나머지 사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방안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방안 △모든 형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아 석방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인 24일 한국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는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김무성, 홍문종 의원 등 한국당 의원 66명과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는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까지 모두 69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원서 내용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독일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이와 함께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던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복당한 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형 집행정지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의 경우는 국회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4월 25일 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론을 냈고, 윤석열 지검장은 이를 확정했다.

그리고 한동안 박 대통령 석방, 사면, 복귀는 한국당에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양한 사면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는 8.15 또는 12월 성탄절 사면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이른바 ‘기획 사면설’이다.

정치권 반응이나 총선 특수를 두고 볼 때 조만간 총선 승률의 주판알을 튕겨야 할 때가 다가 왔다.

정치부 기자를 했던 경험으로 분석해본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박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화합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사면을 실행하고 그 바람으로 중도 층을 흡수하는 한편 우파세력을 분열시키는 전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흔한 말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빅딜이다.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 사면과 한국당의 요구를 상쇄시키는 이른바 정치적 거래라고 보면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의 사면이 성사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일 것이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갈 가능성 높다.

이런 분석은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에 임박해서 박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 야권을 고스란히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총선만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연말이면 ‘우파 빅텐트’의 완결판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다. 이 때까지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나 애국당을 안지 못하면 분열은 뻔할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면 결국 애국당 등 친박 세력들은 사면으로 풀려난 박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삼아 몸집을 키울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이미 지난 창원-성산 보선 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여권으로부터 나오는 사면설은 ‘12월 성탄절 사면설’이다.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말은 정석처럼 하지만 오래전부터 여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 변수가 총선 정국에 끼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을 것이라 본다.

사실 전직 대통령 석방은 여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정치를 보면 문재인 지지율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 필승이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및 온갖 정책이 모두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다, 가장 큰 무기였던 대북관계 중단은 물론, 촛불동지였던 민주노총, 전교조까지 총파업과 전면전을 선포한 정도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환경만을 따진다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회동도 이런 현실적 다급함이 내심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른 하나인 ‘기획 사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적 거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당이 통 큰 배려를 하고 박 대통령 사면을 얻어내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 회의 통과와, 추경예산, 아니면 대북문제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더 큰 건수를 물어야할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이 협상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메가톤급 사건을 만들어내야 할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본다면 총선 필패는 곧 대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고, 만약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졌을 경우 닥쳐올 적폐청산의 부메랑은 생각하기도 끔찍할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면이나 법치주의 면에서 보더라도 박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 당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면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상황이다.

여권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정국의 미묘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판단도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는 여권이 한국당의 보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이 카드는 친박계와 비박계를 쪼갤 수도 있고, 한국당을 분열시켜 애국당의 덩치를 키우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 굳이 감춰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당의 경우도 사면의 최종 결정권이 문재인에게 있는 만큼 세 결집과 문재인 정권 압박이라는 동시 작전을 펼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런 ‘박 대통령 기획 사면설’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박ㆍ비박이 없는 원팀(One Team)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직전 사면된다 해도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여권이 총선 직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한국당의 내분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기획사면설이 실현된다고 해도 자중지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여권이 올 연말쯤 박 전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사면해 총선 전에 한국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된다”고 기자가 묻자 “실제로 그렇다면 국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와는 별도로 지금 박 전 대통령 연세도 적지 않고 몸까지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니 국민의 화합적 관점에서 선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직전 사면되면 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은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원팀이 됐다. 한두 사람이 중심을 잡는 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판단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 같다. 총선 전 한국당이 어떤 투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당의 투쟁력에 따라 보수우파의 응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권 입장에서는 표를 갉아 먹는 것이니만큼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 사면카드를 우파분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총선 전략상 애국당과의 연대난 합당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국당은 당선은 안 되더라도 한국당 표를 잠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 저지선을 막지 못한다면 우파고 지랄이고, 태극기고 뭐고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고하건데 지금 우파끼리 총질 할 때가 아다. 우파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너도 나도 모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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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 2019-05-31 05:50:59
문재인도 사람인가?

dd 2019-05-30 09:57:34
문재인 대통령 지지는 안하지만 존칭은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박근혜는 꼬박 박근혜 대통령 존칭쓰면서 문재인이라고만 언급하는거 솔직히 좀 치졸해보입니다. 예의는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