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갈수록 ‘공짜의 중독’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과는 크게 다르다”며 “생각하니 ‘퍼주기 복지’ 탓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퍼주기 복지를 위해 ‘돈’을 부담하는 사람보다, 공짜 현금을 받는 ‘수혜대상’이 더 많은 탓은 아닐까”라며 “양육수당, 보육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등 표를 돈으로 사는 ‘공짜의 중독’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 많은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017년 기준 총급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이 전체 근로소득의 32.1%,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75.0%를 차지한다”며 “반면 근로자 1800만 명 가운데 41%인 740만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 원칙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고대 중국 정나라 때 재상 자산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자신이 어딘가를 가다가 어떤 백성이 개울을 건너고 있다며 수레를 멈췄다. 자산은 그 백성을 수레에 태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자산을 도리어 비판했다. 나라 안의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모두를 태워서 건너게 해줄 수는 없다. 재상이라면 재상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여기서 나온 말이 ‘매인열지(每人悅之)’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돈으로 표를 사고, 지지율을 지탱하는 것은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을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안의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모두를 태워서 개울을 건너게 해줄 수는 없다”며 참된 국가지도자는, 곳간을 풀어 인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