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소득‘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소득‘이 없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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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빈곤과 대통령의 고집뿐

바른미래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는데 정작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계층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이 월평균 125만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이는 5분기 연속 감소 수치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14.5%가 줄어들었다. 역시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통계당국은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알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왕창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분배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더욱이 전문가들은 그 격차 역시 실제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라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에 소득도 없고 격차도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다 같이 못살게 됐다는 사실만 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장성세’에 소득은 없고 ‘대통령의 고집’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의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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