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국가 보위부'를 창설해라”
“아예 '국가 보위부'를 창설해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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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 지휘는 누가 하나”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언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예 '국가 보위부'를 창설하지 그러느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그럼 국수본의 수사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건가”라고 묻고 “누가 임명하고 누가 그들을 지휘하는가?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원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도 불안한지 공수처를 신설,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검사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대놓고 사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완벽하게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검경개혁 주장하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그리 강조하지 않았는가”라며 “옥상옥의 수사기관, 정치수사기관이라며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더니 지금 말하는 검경개혁은 어째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인데 왜 국민을 속이느냐”며 “아예 '국가 보위부'를 창설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가 더 투명해지고 사정기능이니 하는 것들이 더 축소되고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더 독립될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이 세태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수준인가?’라며 좌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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