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미국을 좀 먹는다.
학자금 대출, 미국을 좀 먹는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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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자 실업률 : 5% 안팎, 고교졸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고등교육 가치 입증
- 누적 1791조 대학 학자금 대출액 : 막대한 빚 때문에 ‘학력이 장래의 보증수표라는 상식’ 깨져
- 약 20%가 학자금 대출 체납
- 미국의 마이너리티 : 채무와 함께하는 대학 진학은 평생 임금의 감소를 의미,
-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의 어려움
- 일부 전망 : 세계화와 자동화로 학력 수준 낮으면 더욱 더 안정된 직장 유지 힘들어져
- 2020년 대통령 선거, 고용문제와 학자금 대출 문제가 핫이슈 될 전망
세계화와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안정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갈수록 태산이다.
세계화와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안정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갈수록 태산이다.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투자자 로버트 스미스가 흑인대학 모어하우스 대학(MORE HOUSE College) 졸업 축사를 통해 이 대학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약속하면서, 이 같은 약속은 꿈과 열정을 쫓을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해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로버트 스미스(57) 사업가는 지난 19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장 축사에서 졸업생들 전체에게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통 큰 선물을 안겼다고 미 시엔엔(CNN)방송이 전했다.

이는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 모두가 빚 없이 동등하게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마음껏 아메리칸 드림을 좇으라는 뜻이 담긴 선물이었다. 깜짝 선언에 놀란 학생들은 최고다, 최고를 외치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가 상환해 주겠다는 금액은 모두 4000만 달러(47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최대의 환영을 받을 만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에서도 필요하지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미국에서는 일부이지만 이런 통 큰 기부자도 있다. 부잣집 아닌 가정 출신 아들들은 대학 졸업 후 대출 학자금 상환하느라 힘껏 벌어들인 돈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과거에 쏟아 붓는 형국이다. 그러나 부잣집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 그것도 훨씬 앞서서 출발하는 중단거리 경주와 같다.

* 학자금 대출액 과거 10년 누적 액 : 1,791조 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 속에서 미국은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5% 안팎이었다. 이 같은 비율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수치로 역시 고등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잔액은 총 1.5조 달러(1,791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학자금 대출 누적총액이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9일 개최한 행사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학력이 장래의 수입과 중류계급(중산층)의 길을 보증한다는 상식이 방대한 빚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의 찰스 에번스 총재는 (debt), 즉 시장가치가 낮은 학위에 대한 한도를 넘어서는 지불(過払 : 과불)등의 문제가 즉 고등교육 투자 측면에서는 투지 부진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 인재의 필요성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에번스 총재(경제학자)가 우려스러운 비판을 가했다. 저수준의 학위에 너무 많이 교육 투자를 한다는 비판이다.

에번스 총재는 이어 학생들은 대학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위험이 누적되면서, 마이너스 측면이 더 부각되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입국해온 이민자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사람, 일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을 사람 등 비정통적인 학생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했다.

* 학자금 대출 체납 20% 수준

이번 행사는 중산층의 미래를 주제로 이틀간 열렸다. 미국에서는 고용, 학자금 대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들은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화 학비 대출의 전면 상환 면제,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무역, 세무정책 등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회복하겠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모인 연구자들에게 학비 대출 문제는 원래 영구히 유효할 교육 투자는 회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정책 결정을 어기는 것은 불온한 변화라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자금 대출 즉 교육 투자는 반드시 회수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익이 되는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것이 전제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펠로우인 애덤 루니는 이를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핵심적인 신조라고 말했다.

물론 이날 회의장에서 연구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적인 신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전언이다.

1960년대부터 감소세에 있는 성인 남성 고용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늘려야 대학 졸업자들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구자들은 학비 대출의 어려움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활기 없는 중산층 수입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줄어드는 일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콜린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운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적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되고 있는 미국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할 하나의 방편으로 대학 진학이 권장되었으나 이제는 채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minority : 소수민족/인종)에 있어서는 진학하는 것이 평생 임금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세 이상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학비나 온라인 강좌의 증가 등과 함께 확대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힘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미국 4년제 대학의 학자금 대출은 평균 35,000달러(4,179만 원)4,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액은 고액으로 대학원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년제 대학에서 주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훈련코스를 이수한 학생들 가운데 담보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임금이 낮아 상환에 무척이나 애를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7년 시점에서 1/5이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 대학진학율과 세계화 그리고 자동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의 국제비즈니스 스쿨의 데발시 낸디(Debarshi Nandy) 조교수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과 그렇지 않은 졸업생들을 비교하면, 대출 상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비율이 낮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이유는 수입 중에서 일부를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높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수입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지만, 낸디 조교수는 설령 수입이 있다할지라도 투자는 경력이 짧은 단계에서 좌절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세계화와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안정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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