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위기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
北 식량위기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AO·WFP 보고서, 인구 부풀리고 개인경작 누락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언급한지 열흘도 안돼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의 명분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기아상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식량난은 10년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 동포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근거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회계연도(2018년 11월~2019년 10월) 식량 부족량은 1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며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씨는 20일 자신의 불로그에서 “정부가 식량 지원의 근거로 내세운 이 보고서에는 수많은 왜곡이 숨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북한 식량난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북한 내 쌀값은 4200원 수준으로 작년 5월에 비해 1000원 가까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주 씨는 “이런 이유로 FAO·WFP 보고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서 입수한 내부 비밀 인구통계를 통해 북한 인구가 외부에 450만 명이나 부풀려진 실상을 공개했다.

주 씨는 FAO·WFP 보고서는 곡물 생산량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북한 당국에서 받아 발표한다며 북한이 통계를 조작하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으로 추산해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만 명으로 발표했다.

주 씨는 북한 인구에 대해 외부에서 주목하는 조사는 2008년 한국과 유엔인구기금의 재정지원으로 북한이 실시한 인구센서스로 당시 북한 인구는 2405만 명으로 발표됐다며 그러나 이 조사조차 전문가들에 의해 통계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북한은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비밀리에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기초해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몇 년 전 입수한 북한 내부 기밀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2009년부터 2000만 명대로 후퇴했고, 이후부턴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자료여서 2019년 데이터는 없지만, 추이대로라면 현재 북한 인구는 205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주 씨는 “국력을 부풀리고 군 숫자를 숨기기 위해 인구 조작을 하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인구가 외부 추산보다 450만 명이 적다면 북한에 필요한 식량 수요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또 FAO·WFP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1년 동안 필요한 곡물 소요량을 575만 톤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북한의 곡물 소요량 562만 톤보다 13만 톤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소요량을 오히려 전해에 비해 13만 톤이나 더 높이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체 소요량 575만 톤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1년 365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배급제를 유지하려면 1년 동안 383만 톤이 필요하고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으로 높이 잡아도 456만 톤이 필요해 무려 73만 톤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 씨는 또 FAO·WFP의 보고서에는 북한 내 개인 경작지 생산과 15도 이상 경사지 55만ha에서 재배된 곡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밀가루 10만 톤도 누락돼 있는 등 외부 지원과 무역, 밀수 등으로 들어가는 식량도 전부 계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 씨는 식량 위기 국가가 많아야 각국에서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 활동이 활성화되는 WFP의 조직 생리와 더 많은 식량을 공짜로 받아내고 싶은 북한의 의도가 맞물려 북한의 식량 위기가 부풀려 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