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바른미래당은 16일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파렴치한 패륜 범죄, ‘허위사실 유포’라는 여론 왜곡 범죄는 어디 가고, 무죄만 남았는가?”라며 “각종 진술과 정황, 증거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만이 재판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흠결 많은 도지사는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라며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일과 의혹 속에 선고된 ‘무죄’가 실체적 진실을 더욱 빠르게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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