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우리에게는 세금이 있어!
괜찮아. 우리에게는 세금이 있어!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1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이 정부의 가장 큰 폭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정부의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문제라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70.5%로 통일 8.3%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남한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 6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이 조사에게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4%로 나왔다는 점이다.

보라. 이 정부에서 그나마 가장 자신 있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대북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대북문제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왔다. 대북문제가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경제문제를 조사하면 정말 절망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이 정부 경제문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내가 경제문제는 그동안 피부와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생각을 깨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이 정부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문제로 오는 고통이 이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넘어 서서 이제 온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왔다. 바로 7월부터 주 52시간을 맞춰 버스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주 52시간이 누차 말하지만 근로자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어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나까?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버스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당해야 하고, 결국은 버스 노사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동시에 근무형태와 감소하는 임금보전 문제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자면 주 52시간 누가 공약하고 누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정부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정부가 버스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작년 3월 ‘버스 기사의 삶의 질 향상과 승객 안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애초에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켰다. 그로 인하여 같은 해 9월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였고, 2019년 1월에는 경남 진주 시내버스 노조가 50일간 파업을 강행했으며, 결국 국토부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인상까지 하였다.

결국 5월에 이르러서야 7월 전국버스노선의 주 52시간적용을 앞두고 수도권 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다.

자! 보는 것과 같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버스노선의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하여 경고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한 것은 볼 수가 없다. 거의 손 놓은 거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뭔가를 크게 착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버스 기사분들이나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잘 마무리가 되던, 아니면 한쪽에서 양보를 할 줄 알았던 것 같다. 아주 큰 착각이다.

그런데 사실 1년 동안 전국에서 몸살을 앓았던 것을 알았다면 이 정부가는 아예 생각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의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그럴싸하게 말하고 포장하고 나서 일이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가 생기자 3년간 약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노인 용돈 벌이 일자리나 단기 알바 자리만 늘려서 땜빵하고,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몰리자 위한다고 카드 수수료 낮추려고 카드사 압박하고,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전 자금을 만들어 뿌리고, 급조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 등을 적자 기업으로 만든 것을 넘어서 결국엔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세금 지원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게다가 경제를 위한 다며 친노조 · 반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총수들을 만나 언론에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거의 뭐 시험준비 벼락치기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버스파업문제도 결국 이와 같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파업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부랴부랴 버스 노동조합을 만나는 모습 여러분도 봤을 것이다. 그곳에서 홍 부종리가 한 이야기 들었나?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살펴본 결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 가깝게는 4년 7개월 정도 지나 요금 조정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이 정부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책임은 안지겠다는 이 심보 언제쯤 고칠지 정말 열불이 났다. 차라리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속 시원하게라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 조정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누가 듣더라도 요금을 올린다는 소리인데, 파업을 앞두고 달래기 형식으로 가서 요금 조정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정부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인가? 아니면 우리 올릴 거니까 국민들은 인상 대기하고 있으라고 미리 선전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그제 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버스업계 인력 증원을 위해 요금인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정부에게 물어보겠다. 급급하여 버스 요금 인상해서 버스노조 파업 막고, 버스업계를 설득했다고 하자. 그럼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적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이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또 결국 그냥 ‘국민 패싱’을 할 것인지 이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다.

나는 결국 ‘국민 패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버스 파업을 앞두고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준공영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말이 결국 무엇인가? 국민 세금 투입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 아닌가?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조원이 훨씬 넘는 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금으로 현금 살포하는 수준이 어째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여 정권 말에 가면 얼마나 살포를 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

도대체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이제는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자신들의 경제정책의 길이 계속해서 세금으로 메꿔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해결은 세금 지원뿐이다. 세금 지원해서 해결되는 방법이면 그 자리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닌가?

세금 지원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기에 머리가 터져라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잘못됐다면 시인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고, 그것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서 말한 국민의 설득 알아서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세금 지원 정책에 관해서 비판할 국민들이 지금보다 많겠는가?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경제정책을 펼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져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집권 3년차에도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미처럼 보인다.

더 크게는 이 정부가 그동안 걸어왔던 2년의 길이 옳은 길이라는 무서운 신념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정부가 2년까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나만 옳다’라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 같아보여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정책, 그 정책이 옳다고 믿는 신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정말 무섭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문 대통령은 말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과연 이 정부에게는 소수의 기회와 혜택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이 없는가?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