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해야”
“대북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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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책임, 외부 지원으로 대체해선 안 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 속에서도 유엔과 한국의 대북 지원 논의가 계속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마크 카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임시 대사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취약한 모든 북한 인구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방해없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권고했다.

카세이어 임시대표의 발언은 유엔 인도적 기구들이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대북 지원에 반대한 게 아니라 지원 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2008년까지 북한에 모두 13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54%가 식량 지원이었다.

하지만 대북 지원 때마다 식량 지원이 수해 피해자나 가장 가난한 취약 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국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재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상당한 자원을 식량과 보건이 필요한 인구에 투입해 정부의 책임을 외국의 지원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하고 인도적 지원품 운송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기구들이 20년 이상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여러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 계층에 제한 없이 완전히 접근하기 힘들고 당국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과 지원이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제공하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 대북 식량 지원을 순수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따라 전략적 ‘전리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자신의 책과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 해에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 갔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김정일은 북한이 가진 재원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식량은 외부 세계에 호소해서 끌어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 등 서방세계는 북한 정권이 수억 달러를 들여 금수산태양궁전을 건설하고 잠수함 침투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항의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며 인도적 지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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