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하라”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하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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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교체·전작권 전환 연기를
GP 폭파.
GP 폭파.

자유한국당은 10일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발사방향과 지역으로 볼 때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발사였다고 말하면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이야말로 공격대상이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군 통수권자의 안이한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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