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발사체라는 이유 밝혀라
미사일을 발사체라는 이유 밝혀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0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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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북한의 이번 행위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6시간 반 만에 청와대가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밝힌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행위 고소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을 기대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이후 밝힌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북한이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다.

“겉모습은 열병식에 선보인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실제 발사는 처음이어서 면밀한 분석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5일 합참 관계자가 밝힌 말이다.

“모양만 보면 (공격용인) 지대지(地代地)형태로 보인다” “과거와 같은 도발적 성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6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이다.

“북미가 서로 여러 불만이 있고,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대화 틀을 허물어트리는 건 절제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 5일 홍익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수정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한다.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이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대화 협상 기조를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접근은 맞지 않다. 정부는 사실 단거리 미사일인지, 신형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니면 동시에 쏘아댄 건지 특정조차 못했다”5일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의 서면 논평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남북미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고차방정식을 푸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4일 김정현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논평이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비록 단거리 발사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역주행하는 과거회귀적인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당장 전략적 도발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4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이다.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다”4일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다.

“북한의 발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달성 외교노선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믿고 있다” 5일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인터뷰 증 일부이다.

다음은 각 국의 언론이 평가한 대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목적이 미국의 제재 완화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향후 중장거리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작성한 낡은 각본을 부활시키고 있다”5일 뉴욕타임스 평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가장 도발적인 불만의 표시다. 다만 김정은으로선 자신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미국이 결론 낼 것 같이 않다고 예상한 범위에서 낮은 강도의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이다” 5일 블룸버그 통신의 해석이다.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짧은 까닭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일 아사히신문 내용이다.

“북한은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사체 발사를 강행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5일 산케이신문의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고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북한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5일 중국 신랑망은 보도 내용이다.

“북미 협상이 길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북한이 미국에 상기시키는 일종의 비상신호다” 5일 스웨덴 공영방송 SVT의 해석이다.

“북한이 미국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대로 협상하지 않으면 미사일 실험 빈도를 늘리겠다'고 전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다” 5일 네덜란드의 NOS 방송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훈련을 했다”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정부, 각 당, 해외 언론까지 찾아서 그 입장, 분석, 평가, 해석을 들려주었나 하면 향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의 또 다른 도발 행위에 대한 자세들을 한번 보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해도 이들이 쏟아내는 결과는 지금 제가 들려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것이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착화된 생각 같다.

우파세력과 전 정권 세력은 주적같이 생각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 이것이 결국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이미 70년대 패망한 월남이 그랬고, 엘살바도르, 리비아, 보스니아, 베네수월라 등이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그럼 점에서 본다면 외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만히 보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북한의 이번 행동에 미온적이며, 북한에 매달리는 듯한 생각들을 보인다.

북한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지탄 받고, 비판 받을 일이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더욱이 9.19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도 제멋대로 했고, 이번 미사일 발사도 제멋대로 했다.

문재인 정권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때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말조심, 행동조심에 진짜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이번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발표는 완전히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아니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

발사체니 미사일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9.19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북한이 발사할 때까지의 동향도, 그리고 쏘아 댄 이후 무엇을 쏘았는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니다.

이래서 어떻게 북한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로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나.

어떤 경우라도 이번 도발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를 떠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이런 어정쩡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사일이라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미사일 방어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인데 태연한 척 발사체로 얼버무리려고 하는가.

지금 시중에 나도는 시쳇말로 다 허물어 놓은 전방을 통해 고도로 훈련된 북한군 1개 소대만 처 내려오면 서울까지 순식간의 초토화 되겠다는 말이 현실처럼 들린다.

발사체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혹은 여러 종류가 섞여있는지 파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또 뭔가.

“발사체다” “미사일이다” 발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 발사체면 발사체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다 정확하게 국민 앞에 말 못하는 이유는 또 뭔가.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반면 5일 미국 CNN방송이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의 발사 당시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는데 이건 뭔가.

군사 분야 전문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이 맞지만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또 무엇인가.

특히 지금 북한이 러시아군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대(TEL)와 동일한 기종을 이번 발사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포함됐다는 추정까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정쩡한 발표 이유가 만약 ‘미사일’로 발표하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앞서 숨기려 하는가.

미사일 비전문가로서 문재인 정권에 한번 물어 봅시다. 미사일의 중요 요소는 탄두. 본체. 추진체(발사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탄두는 핵폭탄 과 기폭장치, 본체는 액체. 고체 연료로 수납, 추진체는(발사체) 로켓트 엔진과 연료를 연소 시키는 장치로 구성됐다고 알고 있다.

보시다 시피 발사체라 함은 로켓트 엔진과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로서 미사일을 구성 하고 있는 한 부분을 말한 것인데 어떻게 미사일이라 정확히 말 못하고 미사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을 발사체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은 청와대. 국방부, 기레기 언론, 좌파 정당들까지 표현의 마술로 5000만 국민들의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특히 안보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자의적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다.

애매모호 한 말장난으로 경계를 넘어 다니는 것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국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서까지 써먹으면 안 된다.

특히나 요즘 공영방송은 물론 채널들까지 언제부터인지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데, 솔직히 언론사의 기능까지 상실된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 말을, 어느 발표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보라., 기레기들은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에서 비켜서서 추측성 기사를 퍼 나르기에 바쁘고, 진실보도 보다는 정부 발표대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식’ 보도만 일삼는다.

솔직히 발사체가 뭔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발사체가 뭔지 한번 설명해보라,

진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의 한국당 공격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담함 그 자체이다.

4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 또 6시간이 지난 뒤 발표한 내용. 합동참모본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 여전히 미국과 공조해 확인중이라는 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뭔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아무리 북한에 무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지만 알아서 기는 듯한 ‘북한 달래기’는 더 큰 화만 불러올 따름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큰 미사일이건 작은 미사일이건 이번 북한의 작당은 정권을 떠나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 아닌가. 어설프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9.19 군사합의까지 어겨가며 계산된 도발을 감행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뭔가.

지금 꼬라지로 본다면 북한이 의도적이건 실수건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한방 쏘면 ‘분석 중이다’ ‘작은 미사일이라 괜찮다’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 ‘도발적으로 안 본다’ ‘판을 깨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 같아 국민의 함 사람으로서 솔직히 두렵다.

유엔 결의를 위반해도, 남북 군사합의를 깨도 비판 한마디, 준엄한 경고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집권여당은 내년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대선 때문에 ‘평화’를 외칠 텐데 어쩌면 좋은가.

우리가 줄기차게 외쳐 온대로 북한의 핵 폐기는 없을 것이 확실해졌고, 파괴 된 안보나 국방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인데 북한의 망나니짓까지 말릴 수 없으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임진왜란부터 6.25까지 이러다 발생했다. 이제는 이런 엉터리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찍소리 못하고 어느 날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협박이 아닌 현실이다. 제발 국민이여 잠에서 깨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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