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군대는 얼빠진 정치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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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군대는 얼빠진 정치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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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보고 북한 눈치만 보니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군을 바보 군대, 국방부를 바보 국방부로 만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사진이 나왔는데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표현을 없앴고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북의 계획된 도발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북유화만 고집하는 청와대의 유무형의 압력이 없다면 이토록 군과 국방부가 얼빠진 모습을 보일 리가 없다”며 “인사권자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에 굴종적 국방부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군과 국방부는 통일, 외교부와 달리 정무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생각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대북정책도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가 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맞서야 할 때도 맞서지 못한고 영원히 굴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며 “얼빠진 군대는 얼빠진 정치의 산물이고 그 꼭대기엔 국민 눈치는 안보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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