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은 우리 집 앞마당?
광화문광장은 우리 집 앞마당?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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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3일 광주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것 같다. 요즘 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구호로 전국 순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에 이어 광주를 방문했는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단체 관계자들이 ‘황교안 대표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황 대표가 연설을 마치가 달려들어 물 뿌리며 소동을 부린 것인데 결국 황 대표는 안전상 역사 내 사무실로 피신했다고 한다.

소동을 벌인 단체들을 보니 ‘민중당, 광주진보연대, 광주대학생진보협회’ 등 전 통진당 관계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이들의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좌파들이 겁을 제대로 상실했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고용노동청, 한국 잡월드, 김천시장실을 넘어서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을 점거를 넘어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입까지 시도한 것을 보면서 ‘역시 오늘도 겁을 상실한 채로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좌파들의 앞마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일까?

그런데 여기 광화문 광장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지난 월요일 패스트트랙이 강행됨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한술 더 떠 해외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을 향하여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원순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정말 좌파들끼리 팀플레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중요한 법안에 그나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키고,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방치한 채,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내 차례군!’하며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아직 신청서조차 내지 않은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사용에는 불법이라며 아직 신청서조차 내지 않은 한국당을 항하여 그 어떤 일보다 빠르게 불허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행사에는 기존 행사까지 밀어내며 광장을 내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정말 가관인 것은 사실 기존에 행사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사 때문에 기존 단체에게 다른 날로 옮기라고 한 것 까지 밝혀졌다.

이 과정들을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지난 3월 14일 ‘5월 13일 월요일부터 1주일간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과 중앙 광장 전체를 쓰겠다’며 사용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에서 신청한 5월 13일은 이미 남원시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가 잡혀 있었고, 남원시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미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청 담당자를 만나 구도 약속까지 받았던 상태였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기존 행사 주최 측에 어린이날 주간과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피했으면 한다고 하여 5월 17~19일로 행사를 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에서 사용신청을 내자 서울시에서 남원시에게 날짜를 미루라고 했으며, 남원시에서는 남원시가 후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날짜를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결국 민간단체는 준비하고 있던 행사를 미루게 되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남원시와 민간단체가 노무현재단의 행사 때문에 날짜를 미루게 되자 ‘농부의 시장’라는 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날짜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노무현 재단에서 행사를 하든 안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문제는 바로 서울시다.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그것도 2개나 뒤로 미루면서까지 노무현재단의 행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니 내가 박원순이 광화문 광장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자신의 앞마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행사를 맘대로 뒤로 미루고 불허하고 허가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내가 자유한국당의 천막당사만 불허해줬으면 지금과 같은 방송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만 불법이라고 하고 좌파들의 천막만 쉬쉬했다고만 해도 지금과 같은 방송 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화문광장의 천막 하면 나도 여러분도 떠올리는 것이 있지 않는가? 더 언급하지 않겠다. 부당하고 내로남불이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의 내로남불 하루 이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던 문 정권에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마치 자신의 특권처럼 허가해주고 불허하고 행사를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향유해야 그들의 독선과 폭정이 성이 찰지 이제 더 이상 예상을 못하겠다.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광장 사용은 시민의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경우 가능하다. 날짜가 중복되면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허가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권을 갖는다.

이 조례를 보더라도 날짜가 중복되면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여는 행사는 신청서를 먼저내고 지방자체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재단 행사를 우선시 하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과연 박원순 시장이 무엇을 우선시에 두는지 확연하게 보이는 일이다.

이 정부의 인사정책이 ‘코드 인사’를 넘어서서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 사용 여부도 ‘코드 기준’을 놓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 편에는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을 내주면서 반대편에게는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 절대 허가해주지 않으려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없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색이 제일 중요하다. 얼마나 자신들의 색에 물들어 있는지 그것이 이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얼마 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여 얼마나 많은 ‘코드 수사’가 있었는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박찬주 대장 수사는 갑질 의혹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뇌물 수수까지 수사했으나 결과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으며, 인도 출장 중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까지 구성해서 밝히라고 지시했지만 쿠데타 모의 증거기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찍어내니 서울시장까지도 광화문 광장을 두고 편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박원순 시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질까봐 그러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대선후보로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자리다.

과연 지금과 같이 ‘코드 허가’로 광화문광장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인지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향후의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은 박 시장이 시장의 자리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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