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꼼수정치의 결과가…
여야 4당 꼼수정치의 결과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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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달 30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렸지만 또 다른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삭발투쟁에, 전국순회 투쟁까지 매일같이 투쟁수위를 올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벌써부터 본질적인 충돌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는까. 내가 초기부터 지적해 온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야합이며 졸속처리이자 서로 바꿔먹기라고 한 것이 바로 부작용을 우려한 것인데 그것이 지정되자 말자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여당인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서로 원하는 법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밀어붙여 패스트 트랙 지정에 성공한 것이기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정된 후폭풍이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한다. 좌파들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얼버무리려 하는지 정석이 아닌 야합의 결과는 또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란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려진 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쾌재를 부르면 악수를 하고 승리를 자축했겠지만 그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 곳곳에서 야합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 정권 권력끼리의 충돌은 물론, 민주당과 민평당의 내부 반발이 또 다른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건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문제였다. 그러나 야야 4당은 내심 멀쩡한 척, 패스트트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한국당을 제압하겠다는 정치 계산만 앞세워 밀어붙인 결과인 것이다.

먼저 4월 30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다음 날인 5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항명수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도 각각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경찰까지 가세하니 결국 검찰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른바 ‘문무일의 난’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는 내일(4일) 문무일 총장이 귀국하면 사퇴카드를 앞세운 강경 모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안건은 바로 선거법 개혁법안이다.

선거법 개혁법안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지만 워낙 여야 4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여야 4당의 승전가 가락 뒤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법 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 지역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겠는가.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 야 3당이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혁법안인데 이걸 야합으로 맞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한통속이 되다 보니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이다.

정확히 따지면 선거법과 수사 관련법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패스트 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억지로 하나로 묶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것인 것처럼 묶어 패스트트랙에 실은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었기에 처음엔 반대했던 선거법에 대한 생각을 바꿔 찬성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야당 3당은 바뀐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수사 관련 법안들에 대해 찬성의 손을 내밀었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꼼수와 야합을 병행해 쌍방이 덥석 잡은 이른바 여야 4당이 벌인 ‘묻지 마지지’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결국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 혼자 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내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또 다시 야합해 만에 하나 선거법을 강제로 바꾼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난장판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더구나 선거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개혁법안이라는 점에서 굳이 한국당 반대를 물리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민평당 내부에서 부작용의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며, 예상컨대 이런 부작용은 여타 당에서 연달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지역구 축소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평화당은 2일 열린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문제 선거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민평당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민주당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이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만은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내부에서는 ‘깜깜이 선거 우려’ ‘정상적 총선 불가’ ‘선거제 재논의’ ‘지역구 못 줄인다’ ‘더 늘려야 한다’는 등 온갖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구라는 특성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누가 자신의 지역구를 한순간에 빼앗기려 하겠는가.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지 않던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문제가 한국당의 반발 때문에 협상은 어려울 것이기에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 안에 여야합의 통과는 불가능할 전망이기에 지속적인 불만들이 나올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알든 모르든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끌려오다시피 했지만, 본격적으로 지역구를 정할 시기가 오면 관련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민평당의 경우는 선거제와 관련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이 당도 민주당처럼 웃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으면 입 닫고 있어야지 왜 이러는 것인가.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현재 올려진 선거제 개혁안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절차에 올려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100%로 확대하는 것을 여전히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구 축소는 반개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과 농촌과 낙후지역에 대표성이 매우 낙후되는 것으로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개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지역구 축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평당에 이어 무소속 의원들도 선거제에 불만이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360명)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지난 3월 17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키보드)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심상정 말대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하니 한번 쉽게 풀어 보겠다.

‘4당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일단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8곳의 지역구 의석이 무더기로 줄어든다.

해당되는 지역구를 알려드릴테니 혹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란다. 통폐합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선(15만 3,405명)에 미달하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서울 종로(정세균), 서대문갑(우상호), 인천 연수갑(박찬대), 인천 계양갑(유동수), 경기 군포갑(김정우) 등이 해당된다.

한국당은 경기 안양ㆍ동안을(심재철), 안산ㆍ단원(박순자),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이양수) 등이 해당된다.

민평당의 경우는 광주 서구을(천정배), 전남 여수갑(이용주)이 해당될 것이며, 바른미래당은 광주 동구ㆍ남구을(박주선) 등이 해당 지역구가 될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민주평화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무소속 1곳(이용호)이다.

이를 권역별로 분류해보면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미달 지역이 돼 통폐합 지역구가 되는 것이다.

이들 선거구가 평균 3개의 다른 선거구와 접경을 맞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실제 통폐합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어림잡아 80여 곳에서 많게는 간접 영향을 받는 곳까지 따지면 최소한 전국 지역구(253석)의 절반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안대로 지역구를 줄일 경우,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의 지역구가 통폐합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49개 지역구를 42개까지 줄여야 할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예상되는 꼼수는 ‘의원 정수 확대론’과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방안’이다.

지금 모양새를 보면 실제로 이 문제가 총선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급한 나머지 정치 특성상 또 꼼수를 부려 지역구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이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330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해왔기 때문이고 여전히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있어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선거개혁이 아니라 결국은 각 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밖에 안 되는 것이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 무시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민주당과 야3당까지 합세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은 물론 주권까지 무시한 졸속처리이자 꼼수처리다.

이런 꼼수에 넘어가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당한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두고 보라.

백번 천 번을 말해도 이번 여야 4당의 정치꼼수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야당을 제압하겠다는 정치 계산만 앞세운 독재의 전형이다.

이건 반대하는 한국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썩어빠진 정치이자 적폐청산이다. 국민과 나라는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런 저질정치를 이참에 끝장을 내야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입으로만 국민을 외쳤지 실제 국민은 없다. 그들은 국가발전을 외치지만 실제 그 안에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 결과는 나라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눈을 떠야 한다. 지금은 정치꼼수와 정당을 떠나 나라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 이제 곧 나타날 패스트트랙의 부작용이 그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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