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가 민주노동당의 최선 구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노회찬, 김기수 공동위원장)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감독당국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카드사의 폭리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힘센 업체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더 높게 부과되고 투명한 산정기준없이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온 카드가맹점수수료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점점 빈곤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를 재삼 확인시켜준 강북구의회의 최선 구의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인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민주노동당의 당원들과 중소 상인들이 전국각지에서 입법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오는 27일에는 국회앞에서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상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또한 강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하나의 모범사례로 전파될 것이며，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까지 수수료인하의 물결이 흘러갈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２월 임시국회내에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노회찬 의원은 원내에서，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역에서 여야의원 개개인을 직접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았다면，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수수료인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강북구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중소상인들의 삶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2007년 2월 14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위원장 김기수，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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